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체포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작전을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트럼프가 주도하는 힘의 질서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 또한 힘의 논리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사 작전에) 의회 승인은 없었고 명분은 ‘마약 밀매 차단’이었지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자원이 진짜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마두로 체포 작전은 ‘강대국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며 “미국이 가진 무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한 후 며칠간 인터넷에서는 소위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흥분한 모습이 보인다”며 “언뜻 보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피즘이 미국이라는 국가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비판은 애국이고 트럼프 비판은 반미라는 모순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일찍이 윤석열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했을 때 한국 보수는 눈을 감았다”며 “지금 ‘트황상(트럼프 황제 폐하)’이라고 부르며 떠받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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