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노동자 100여명이 새해 벽두부터 실직자 신세가 됐다.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뒤 원청 교섭을 요구하자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이다.
4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달 31일자로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우진물류가 폐업하면서 조합원 96명 등 소속 근로자 1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중간에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가 갑자기 거부됐다”며 “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한국GM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당초 “계약서상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진물류 소속 비조합원 일부와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를 두고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채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든 배경에는 고질적 인력 부족과 저임금 구조가 있었다. 김용태 지회장은 “기본급이 148만원에 불과해 잔업을 해야 겨우 200만원을 받았고, 입사 1개월 차와 20년 차의 급여가 같았다”며 “직원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원청의 동의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한다.
노조는 이때부터 해고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고용노동부·노조·한국GM·정수유통 간 4자 면담에서 정수유통이 노조 설립 직후부터 입찰을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여름에 이뤄지던 계약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노조는 지난해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생산직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근무지 이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 파업이 시작되자 우진물류는 폐업공고를 내고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 지회장은 “노조 설립부터 해고 통보까지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해 업체를 폐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한국GM 철수설’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국GM은 지난해 부평공장 유휴 부지 매각을 추진한 데 이어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사업 축소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하청노조를 사전에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측은 “이번 이슈는 기존 물류 운영 계약 종료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통해 신규 계약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신규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GM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집단해고 전날인 지난달 30일 세종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원청인 한국GM이 아닌 우진물류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하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수 임재범(62)이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다.
임재범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번 40주년 투어를 끝으로 무대에서 물러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를) 오랫동안 고민했다. 수없이 돌아보고, 수없이 저 자신과 싸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제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 놓으려 한다”면서 “차마 여러분을 바라보며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글로 먼저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대에 서면 여전히 심장은 뜨겁지만 그 뜨거움만으로 다 감당하기엔 제가 가진 것들이 하나, 둘 제 손을 떠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임재범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더 고맙다”면서 “여러분은 제 노래의 시작이었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 곁에 이렇게 서 계신다”며 팬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저의 노래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 제 삶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부디 따뜻하게 간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임재범은 지난해 11월 29일 대구를 시작으로 4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열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5월까지 서울, 부산, 수원, 고양, 광주 회차를 남겨두고 있다.
임재범은 1986년 서울고등학교 동창인 신대철의 밴드 ‘시나위’ 보컬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룹 시절 대표곡으로는 ‘크게 라디오를 켜고’,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 등이 있다.
이후 1991년 솔로로 전향, ‘이 밤이 지나면’ ‘너를 위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비상’ 등 다수의 히트곡을 선보였다. 특유의 거칠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90년대 록발라드 전성기를 이끈 가수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특히 ‘고해’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노래방 18번 곡’으로 손꼽힐 만큼 남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10년 KBS 드라마 <추노>의 메인 타이틀 곡인 ‘낙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임재범은 현재 JTBC 음악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 4>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년 만에 신곡 ‘인사’를 발표했다.
임재범은 당시 신곡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레전드’라는 수식어에 대해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다”며 “조용필, 패티김, 윤복희 선배님이 받아야 할 수식어다. 난 아직 그 수식어를 받을 만한 연륜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겁도 없이 달려들어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 소리 내는 것조차도 하나하나가 두렵다”며 “가면 갈수록 음악이 어려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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