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코스피가 ‘베네수엘라 사태’라는 악재에도 4400선을 돌파했다. 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장을 마쳤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에도 2% 넘게 급등했다. 연말연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 상반된 강세장이다.
증시를 견인하고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13만원대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도 장중 70만원대까지 올랐다. 이들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수출·영업이익 모두 역대급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1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7에 불과하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 급등세에도 상승 종목(437개)보다 하락 종목(449개)이 많았다. 반도체 활황이 반갑지만, 동시에 반도체 착시에 빠지지 않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 활동조차 않는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254만명에 이른다. 주가 급등에도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날 외국인이 2조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환율은 베네수엘라 사태로 강달러가 돼 되레 2.0원 오른 1443.8원을 기록했다. 고환율은 고물가로 이어져 민생을 악화하고, 내수 중심 제조업체에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저하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도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불씨를 잘 살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 1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가 달성될 거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지만, 기업 실적 개선과 내수 회복 없는 코스피 5000은 사상누각이다. 초고령사회 일자리 해법과 국가 주도의 양극화 해소도 주도면밀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AI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 동향 등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출과 지방으로 경제영토를 넓히며, 철강·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지난 5일 별세한 ‘국민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고인과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을 함께 했던 배우 황신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현장에서, 같은 카메라 앞에서 영화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며 “긴 시간 한국 영화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썼다.
안성기와 영화 <한산>(2022)을 함께 한 옥택연은 대본 리딩 현장에서 고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처음 뵙고 너무 설레어서 혼자 조마조마하며 ‘사진 찍어주시겠냐’고 떨고 있던 제게 너무나도 인자하신 미소로 그러자고 하셨던 게 기억난다. 현장에서도 미소로 응대해주시던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배우 유지태는 SNS에 안성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선배님의 업적과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배우 송선미는 고인과 함께 출연한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1998) 속 사진들을 올리고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가수 바다는 SNS에서 “성당에서 묵례만 몇 번 드렸을 뿐인데 조용히 미사를 드리는 선배님이 불편하실까 서둘러 자리를 뜨려던 제 모습을 보시고 먼저 ‘우리 바다 항상 응원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다”며 “결혼을 축하해 주시며 댁으로 초대해 저와 신랑에게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씩 말아주시고 시처럼 아름다운 덕담을 한 아름 안겨주셨다”고 말했다. “인자한 미소를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던 감사한 나날들이었다”고도 했다.
가수 홍경민은 SNS에 “아주 오래전 행사장에서 선배님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차례 안부 연락을 드렸지만, 이후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며 “그 사이 번호를 바꾸며 의미 없이 보낸 단체 문자에도 친히 새 번호를 저장해주셨던 것 같다. 거장에게 폐가 될까 봐 먼저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게 조금 후회된다”고 했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유년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작품 속 국민배우 안성기 선배님의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는 이틀째 조문객을 맞고 있다. 고인의 소속사 후배인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유족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날은 배우 전도연, 차인표, 정준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반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고인은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안성기 배우와는 유니세프 본부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 뵈었다”며 “세계 어려운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추모했다.
안성기의 장남인 서양화가 겸 설치미술가 안다빈 씨는 SNS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따뜻한 위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게시했다. 안씨는 또 “서울시에서 충무로에 위치한 서울영화센터에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오늘부터 8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충무로 영화센터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6~8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쓰레기를 보내는 장거리 원정 소각이 현실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처리 단가는 t당 17만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t당 약 11만6800원)와 공공 소각시설(t당 약 12만원) 처리비보다 높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t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공공 소각장 확충은 미진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한다. 강남구는 올해 청주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 역시 지역 원정 소각 자치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서울 쓰레기 일부는 강원도로도 간다. 마포구는 평상시엔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쓰레기는 올해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가늠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외적 허용이 된다면 매립지로 가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처지는 비슷하다. 서울 시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는 탓에 자치구들은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 생활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소재 민간 업체 4곳에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나 보완책이 필요한 곳들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쓰레기도 수도권 경계를 넘어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생활 페기물을 충북 음성군 소재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음성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낼 쓰레기 물량은 잠정 1만5400t에 달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청권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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