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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통일교 의혹’ 수사에 검·경 합동수사단 47명 투입…본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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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7 22: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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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합수본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의 검·경 합수본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에선 본부장인 김 지검장과 함께 부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이 투입된다. 부장검사에는 김정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7기)과 이한울 창원지검 밀양지청장(38기)이 합류한다. 경찰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부본부장으로,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이 참여한다. 총경 중에는 임지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서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합류한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 김 지검장은 오는 8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합수본에서 검찰은 송치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맡는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별개로 검·경 합수본 설치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든 야(당)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본부장에 임명된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맡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을 거듭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지검장 18명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올릴 때 동참하지 않았다.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하루 만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매우 유감” 중국에 철회 요청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조사 개시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번 반덤핑 조사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일부 희토류 품목의 대일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정하고 수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대일 수출을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대해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은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논점을 피해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의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과를 보면 실수는 없었으나 성과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애초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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