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절차가 시범 도입된다. 중국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중국 정부도 도입 이유로 ‘통신사기 근절’을 들었다.
안면인식 의무 인증제는 중국에서도 끊임없는 반발을 불렀다. 통신사기는 없어지지 않았으며 기기 오작동과 얼굴정보 유출은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도 법령을 개정해 통신사 등 민간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적용 범주를 좁혀 나가고 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과 공안부는 지난 6월부터 새로 제정된 ‘안면인식기술 적용 보안관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조치에 따르면 안면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은 강제돼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 대리점, 호텔 등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온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체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광범위한 안면인식 기술 적용으로 ‘감시 사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에서 첫번째로 도입된 안면인식 규제 조치다. 2년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중국 내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의 무차별적 적용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안면인식 기술 상용화 이후 개인정보 유출은 빠르게 현실이 됐다. 2019년 타오바오(알리바바)와 중고거래 플랫폼 셴위에서 17만건 이상의 얼굴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얼굴정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당 0.5위안(약1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노인과 장애인이 안면인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장쑤성 양저우시의 80대 시각장애인 관모씨는 지난 5월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점을 방문했지만 “눈을 깜빡여보라”는 안면인식 기기의 주문에 응할 수 없어 휴대전화 개통이 거부됐다.
대리점 직원이 본사와 통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관씨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지만 대리점 측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면인식 의무제가 면피 근거가 된 것이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거나 장애가 있어 표정 변화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 알츠하이머 환자도 안면인식에 취약한 이들로 꼽힌다.
대포폰이나 통신사기도 근절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이 얼굴인증까지 거쳐 자신 명의로 만든 전화번호를 파는 것과 관련해 범죄사슬이 형성돼 있다고 추정된다. 중국경제망은 지난해 쇼핑몰의 전화 마케팅에도 타인 명의로 만든 가상번호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확산된 것은 정부의 감시 강화 정책과 기술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맞물려 있다.
중국 정부는 29명이 사망한 ‘쿤밍역 지하철 흉기난동 사건’ 등 공중 대상 무차별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2014년 ‘테러와의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전국에 감시카메라 수만대를 설치하고 ‘잠재적 테러 용의자’ 식별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2019년 무렵 전국적으로 호텔, 아파트 등 민간영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됐다.
앞서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은 2015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전자통신전시회에서 안면인식 결제 기술을 안전하다고 소개했다. 비밀번호를 잊거나 해킹당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확산할수록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지난해 상하이에서 실리콘 가면을 쓴 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젊은 용의자가 노인 가면을 쓰는 바람에 빨리 붙잡혔을 뿐 만약 중장년층 용의자가 똑같은 가면을 사용했다면 검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 사건은 얼굴 정보가 도용돼 범죄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낳았다. 누리꾼들은 “얼굴야말로 유출돼도 수정할 수 없는 정보”라고 우려한다. 경제 분야 작가인 우샤오보는 지난해 펑파이신문 칼럼에서 “수집된 안면정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실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고 썼다.
지난달에는 저장성 원저우시의 지역 공무원들이 가면을 쓰고 안면인식 출퇴근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샤오미 전자도어락 시스템이 배달원을 집주인으로 잘못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시민 반발도 끊이지 않았다. 궈빙 저장이공대 교수는 2020년 회원권 구매 시 안면인증을 요구한 동물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항저우시인민법원의 이 판결은 중국에서 무차별적 얼굴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2019년 출시된 알리페이 안면 결제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사실상 퇴출됐다. 사람들이 기존 결제수단인 QR코드를 훨씬 선호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나 학교 등 구성원 ‘관리’를 중시하는 곳에서는 대안 없이 얼굴로만 결제하는 구내 자판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JD 밴스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정한 후계자로 추대됐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21일(현지시간)까지 나흘 동안 열린 터닝포인트USA의 ‘아메리카페스트’ 대미를 장식한 밴스 부통령을 두고 더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아메리카페스트는 마가 지지자들의 연례 회합으로, 지난 9월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마가 행사였다.
열렬한 갈채 속에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오른 밴스 부통령은 마가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나는 비난하거나 쫓아낼 보수 인사들의 명단을 들고 오지 않았다”며 “우리에겐 서로를 배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커크가 목숨 바친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번 행사는 ‘마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언과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다. 우파 논객 벤 셔피로가 마가 인플루언서인 터커 칼슨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저격하자 칼슨도 “의견이 다른 사람을 연단에서 내쫓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는 등, 마가 인사들끼리 서로를 “사기꾼” “돌팔이”로 비방하는 분열상이 노출된 것이다.
균열 봉합에 나선 밴스 부통령은 “일부 당원들이 당내 갈등 때문에 낙담하고 있단 것을 알고 있지만, 열띤 토론이 오가는 활기찬 정당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당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그의 연설이 마가 지지자 3만여 명이 모인 이번 행사의 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아메리카페스트’의 초점은 커크가 마가에 남긴 유산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누구인지였다. 터닝포인트USA를 이끌고 있는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는 행사 첫날 “밴스가 제4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해 큰 환호를 받았다. 마가 청년층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닝포인트USA는 수천만달러의 자금 동원력과 현장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밴스 부통령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다른 공화당 잠룡들을 두자릿수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 이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원과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22%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에 그쳤다. 다음 대선까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그의 차기 주자설은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먼 링커는 “트럼프 이후 마가 세력을 통합하는 임무는 밴스 부통령에게 맡겨질 것”이라며 “그는 트럼프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마가 내 모든 파벌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이 과연 마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마가는 파시즘을 찬양하는 극우주의자부터 백인민족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미국우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등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다양한 파벌이 세력다툼을 벌이는 진영이다.
현대권위주의연구소 소장인 시카 달미아는 “마가를 하나로 묶은 것은 트럼프 개인의 천재적 능력이었다”면서 “밴스는 트럼프처럼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트럼프가 매력적인 폭군이라면 밴스는 매력없는 잔소리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는 트럼프와 달리 ‘바람직한 미국’이라는 특정한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이념가”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마가 지지층 일부를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와 공화당 내에 군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 없는 마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정치학자인 셰리 버먼은 NYT에 “트럼프는 지난 8년 동안 공화당을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아첨 도구로 탈바꿈했다”며 “트럼프 없는 공화당은 기독교 민족주의, 경제적 포퓰리즘 등 여러 세력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밴스 부통령이 마가 내 단합을 위해 외부의 적인 ‘이민자’ ‘좌파’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밴스 부통령은 언론이 마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당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미국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자주 언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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