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범행을 저지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해 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들며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 한다. 법사위에서 나가길 강권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 위원장이 불붙인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썼다.
횡단보도만 비추는 집중조명, 전광판에 떠오르는 차량번호, 바닥신호까지 총 8가지 기술을 집약시킨 ‘스마트 횡단보도’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성동구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것으로, 현재 성동구 관내 78곳에 설치돼 있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안내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모두 갖춰 운전자는 경각심을 갖고, 보행자는 제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행자 인명피해(차대 사람 사고)는 설치 전 3년간(2017~2019년) 총 19건에서 최근 3년(2022~2024년) 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구 관계자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자동인식 시스템’이 특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능이다. 2022년 300만 건에 이르던 정지선 위반 건수는 2024년 200만 건으로 40.7%감소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0년 ‘서울창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균형뉴딜 수도권포럼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2024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고 교통안전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등 지난 몇 년간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이 16일(현지시간) 군복을 입고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물리노 훈련장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 현장을 방문해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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