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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미 관세 후속협상 이견 못 좁혀···“25% 관세 버텨야하는, 최악 경우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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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20: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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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가야 한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3500억달러 투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내 경제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일하다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8일만에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미국은 그에게 한국과 같은 일터였는데 이제는 악몽의 현장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동료들과 함께 연행됐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에 묶인 쇠사슬과 연결했다. 단기상용비자(B-1)를 받아 미국에 왔기에 김씨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김씨는 지난 12일에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김씨는 14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이 잡혀갔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냐”며 “미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면, 필수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김씨가 동료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 내 구금시설이었다. 입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중·삼중으로 쳐진 철책이었다. 70여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짐과 여권은 빼앗겼다.
김씨가 수용된 방 안에는 2층 침대 35개가 약 1ｍ 간격으로 있었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랐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했고, 누군가는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침대 틀에서 잠들어야 했다. 냉방을 해 추웠지만 이불도 없었다. 김씨는 “수건 2장을 덮고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용실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됐다. 창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밖을 볼 수 없었다. 잠긴 비상구에 있는 작은 창문에도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칠이 떨어져 생긴 “개미구멍만 한” 틈으로 바깥을 보는게 고작이었다.
물과 음식을 주긴 했지만 ‘끔찍한’ 수준이었다. 수용실 식수통에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누군가 물통 뚜껑을 열어보니 거미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구금시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물통에 거미가 있었다고? 그럼 너희 이 물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라는 답이 되돌아왔다. 김씨는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물을 먹는 사람 입장은 어쩌란 것이냐”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면 그나마 나은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김씨는 “70인실에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선착순 20명을 부르면 우르르 몰려가서 등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한국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구금 4일차에 2인실로 옮겼다. ‘운이 없는 사람’은 풀려나기 전날에야 옮기기도 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한동안 시설 내 TV에서 나오는 CNN 뉴스로만 들었다. 지난 7일에야 한국 당국자를 만났다. 김씨는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진 출국 서류 서명·전세기 탑승 서명을 받을 때까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게 답답했다”며 “회사의 현지 담당자 미국 전화번호를 외워두지 않아서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사 접견은 지난 10일에야 처음 했다고 전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풀려나기 전 ‘I-210’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하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부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한국 외교부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한 뒤 “싸우더라도 한국에 가서 싸우자”며 서명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간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올 때)내가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통과해 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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