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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보유세의 ‘ㅂ’자도 꺼낼 때 아냐”…세제 개편 논의 일찌감치 선 긋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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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05: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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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864년 독일의 법률가 카를 하인리히 율리히스는 플라톤의 <향연>에서 영감을 받은 ‘우라니스트(Uranist)’라는 말로 자신을 정체화했다. 우라니스트는 ‘남성의 영혼에 이끌리는 남성의 신체에 갇힌 여성의 영혼’일 뿐 ‘병자도 죄인도 아니다’라고 말이다.
‘동성애자’ ‘퀴어’라는 말이 쓰이기 이전, 대중 앞에 “나는 우라니스트”라고 선언한 율리히스를 저자는 “천왕성(Uranus)에 집을 한 채 갖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유럽 시민”이라고 명명한다.
물론 19세기 우라니스트는 ‘남성·여성’의 신체와 영혼을 말한다는 데에서 성별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트랜스 남성인 저자는 서문에서 ‘남자·여자·이성애자·동성애자’ 중 어느 하나로 불리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선언한다. “나는 이분법적인 정치적, 인식론적 체제 안에 갇힌 우주의 다양체, 경계 안에 갇힌 우라니스트”라고.
스페인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저자는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 이후 가장 폭발력 있는 성정치학자”라고 불린다. 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프랑스 진보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에 그가 기고한 글을 시간순으로 모았다.
저자가 법적 성전환 신청을 통해 ‘베아트리스’라는 여성 이름을 ‘폴 베아트리스’라는 남성 이름으로 바꾼 것은 이 시기를 가르는 2016년 11월의 일이다. 법적·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규정하는 한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건너갔던 경험, 그사이 호르몬제로 변화한 몸의 모습과 지정 성별 사이의 간극으로 ‘젠더 이주민’이 됐던 경험은 주요한 소재다.
섹슈얼리티, 정치, 국경, 언어 등 여러 경계를 횡단해 온 그는 각종 정상성 규범에 의문을 던진다.
지구에서 머나먼 천왕성을 뒷배 삼은 그의 문장은 직설적이고 급진적이며 전투적이다. 거침없고 담대한 지성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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