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노후대비 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 보상 추진···“필요하면 구상권 청구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01:5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노후대비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종시민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느끼는 소득 만족도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컸다. 절반 이상은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세종시가 내놓은 ‘2025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전체의 1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비중은 전년(14.7%)보다 0.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늘어났지만 저소득 가구 비중도 함께 커졌다. 월평균 5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이 3.2%에서 4.1%로 늘었고, 50만~100만원 미만 가구 비중도 7.4%에서 10.4%로 높아졌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6.6%에서 9.3%로 증가했으며, 200만~300만원 미만 역시 11.6%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 소득 가구 비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300만~4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15.4%~13.1%로 줄었고, 400만~500만원 미민은 12.5%에서 11.2%로 비율이 낮아졌다. 500만~600만원 미만 가구는 11.05에서 10.7%로 줄었고,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9.6%에서 6.9%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24년 8.0%였던 700만~8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지난해 7.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 계층이 줄어들면서 가구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주민들의 종사상 지위 변화와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금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82.4%를 차지한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전년 71.7%에서 66.5%로 줄었고, 임시직 비율은 8.8%에서 14.3%로 증가했다. 비임금노동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5.4%에서 4.4%로 줄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이 9.7%에서 11.1%로 증가했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에서 도·농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동 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다.
전체 소득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30.8%)이 ‘만족’(28.1%)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신도시인 동 지역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31.7%로 불만족(27.3%)에 비해 높았다. 반면 조치원읍은 불만족이 34.4%로 만족(23.1%)에 비해 높았고, 면 지역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7.2%로 만족스럽다(22.0%)는 응답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도·농간 격차는 생계곤란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30.8%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동 지역에서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4.7%였던 반면 조치원읍과 면 지역에서는 각각 41.1%와 36.5%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세종시민들은 지역 내 일자리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8.8%가 일자리 기회 충분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56.0%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업유치 확대’를 꼽았고, 16.1%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종시 2025년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12~28일 1800개 표본 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 31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포인트다. 전체 사회조사 결과는 세종통계포털(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노후대비 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 보상 추진···“필요하면 구상권 청구도”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노후대비 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 보상 추진···“필요하면 구상권 청구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