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검토 대상인 구체적 대상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해당 희토류에 제제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전례가 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내에서는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은 80대 노인을 심폐소생술(CPR)로 구조한 고등학생들(2026년 1월 6일 21면 본지 보도)이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대표이사 표창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 울산 대송고 2학년 윤재준 군과 화암고 2학년 문현서 군을 초청해 장학금 등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교육청과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두 학생은 지난해 12월 28일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은 80대 손님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학생들의 헌신적인 구조 덕에 노인은 의식을 되찾고 119구급차를 통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선행은 ‘식당에서 노인을 구한 학생들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SNS를 통해 퍼지며 알려졌다. 당시 윤 군은 “HD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배운 덕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알게 된 HD현대중공업은 학생들을 초청해 조선소 작업장(야드) 투어와, 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또 안전보건지원부 특수구조대원으로 근무하는 윤 군의 아버지 윤형민 기사가 직접 나서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기사는 특수구조대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심장제세동기(AED)·소화기 사용법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윤 군은 “가족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며 “HD현대중공업 특수구조대원으로 회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원 아들과 친구의 선행 소식을 전해 들은 금석호 사장이 직접 초대했다”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실천하는 안전 문화를 만들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70시간 이상의 과로, 공짜 노동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 운영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6일 안경과 향수 브랜드 젠틀몬스터, 탬버린즈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재량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노동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디자이너들이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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