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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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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0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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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 대상은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급·관사 배정 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획처 장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가 “기획처 장관과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필요 시 주무 부처가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각 부처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정부 출자 예산이 있다면 “기획처 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기수역)에서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 등에 굴을 파고 서식한다.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말똥게와 달리 집게다리와 이마 부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이 때문에 붉은발말똥게라는 이름이 붙었다.
말똥게라는 이름은 죽은 물고기나 곤충, 떨어진 나뭇잎 등이 섞인 흙을 먹는 습성으로 인해 말똥 냄새가 난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 폭은 약 3.5㎝다. 등면은 볼록한 사각형 형태로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뒤쪽에 돌출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집게 끝은 황백색으로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안쪽 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을 띠는 빽빽한 털이 나 있다.
번식기는 여름이다. 암컷은 4~8월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 후 1개월 이내에 산란하며, 부화 시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 국외로는 인도네시아와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붉은발말똥게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nibr.go.kr)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위해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로 인한 진단비 등 3종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요 보장 항목과 내용을을 보면 시민이 각종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가스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1000만~2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익사 사고의 경우 사망 시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물림이나 개부딪힘 사고를 당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면 연 1회에 한해 10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개선했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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