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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승만 미화’ 교육, 교사 채용 땐 ‘사상검증’···‘편향’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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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5 09: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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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승만 미화’ 등의 교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취소가 추진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A대안학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취소 처분은 해당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최종 확정된다.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는 법률 위반과 함께 ‘편향 교육’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및 중립성’ 위반도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 포함됐다. 해당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했다. ‘이승만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의 영상 11개도 SNS에 공유했다.
교사들을 채용 할 때는 ‘사상 검증’을 했다. 교사 채용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승만을 미화하는 책을 읽은 뒤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입학을 제한한 규정도 문제가 됐다. 이 학교는 지원 자격에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제한했다.
교육청은 미등록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시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안학교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위반은 법 제도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이며 교육청의 시정 조치에 학교도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다”면서 “이승만, 김구 등 역사 인물에 관련해 공과 과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해 넘기 전 1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사회의 책임과 긴장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문답·토론하는 업무보고에선 민생·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한 정책, 최저가 입찰 관행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에 심야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조하고,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 지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매출 3%에서 ‘최대 10%’로 상향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적인 보고·지시가 이처럼 신속한 개선책이 나오는 배경이 됐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최대한 당기고, 전 국토의 ‘5극3특’ 재편 전략을 추진할 구체적 방향을 내놓았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사태를 물으며 “말이 길다” “업무 파악도 못했다”고 한 이 대통령 질타는 전 정권 인사 압박·모욕주기라는 야권의 반발도 불렀다. “나보다 모른다”는 식의 질책은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사회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나, 만기친람·책임 행정 간여 시비를 부를 수 있어 절제하는 게 옳다. 동북아역사재단 보고 때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도 부적절한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14일 “환단고기 연구를 동의하거나 검토하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위서로 결론난 문제를 다루는 게 맞냐”는 야당 반박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는 국정 철학·방향을 공유하는 통로가 업무보고다. 일방적 지시와 무성의한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과 공직사회가 토론·숙의로 새해 국정 틀을 그려가는 건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과 이해도가 높은 국정 방향이 나와야 6대 개혁 추진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내란으로 폐허가 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국정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4%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견주어도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난이도 조절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교육부도 이에 발맞춰 평가원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실도 거들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단체는 ‘평가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결국 평가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출제본부나 평가원장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로 수험생 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이들이 실제 수능 응시 집단과 완전히 동일한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에는 n수생 등 7만~8만명이 추가로 합류해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 출제자 사이에서는 ‘시험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수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례로 영어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지만, 과목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탐구 영역에서는 과목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그러니 난이도 조절 실패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출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비리가 없는데도 평가원장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의문이다.
필자는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교육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본질이 흐려진 수능 출제 구조에서 찾고 싶다. 평가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도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문제 출제가 이뤄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사교육 영역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즉, 형태가 어떻게 되든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 ‘순정 문제’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교육으로 익힌 영어 문제 풀이 방법과 사교육에서 배우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상 이는 불가능하다.
수능 초안 출제 작업은 실제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며 1·2차 검토도 매우 촉박하게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출제본부는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고자 시험지 인쇄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와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파이널 교재를 일일이 살펴보며 중복을 걸러낸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사교육 교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고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때 교체된 문항은 아무래도 시간상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난이도 조절 실패, 문항 오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현재 시행되는 폐쇄형 합숙 출제 방식이라는 수능 자체의 출제 시스템과 함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는 현행 수능 평가 체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으로 분리해 놓은 영어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는 점도 비판받아야 한다. 평가 체계에 어색하게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절대평가가 영어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때마침 국가교육위원회는 12월 초 차정인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본격적인 대입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 면면을 볼 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위는 서·논술형 수능, 수능 이원화, 수능 절대평가 등 수능 개선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특위는 무엇보다 3.11 쇼크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소위 교육계 ‘선수’들이 각자 입장만 반복하다 6개월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위가 수능 환골탈태를 이뤄내기를 절실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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