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과 보건·복지 분야 비정규직이 늘면서 한시적 노동자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156만7000원에서 2022년 152만3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3년 166만6000원, 2024년 174만8000원, 올해 180만8000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모두 늘어 비정규직 비중 자체는 1년 전과 같다.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비정규직 중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 노동자가 22만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노동자 비중은 68.2%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한시적 비정규직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늘었고, 여성층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2만7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 비전형 노동자는 7만명 감소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중이 56.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49.4%, 비전형 노동자는 21.4%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40대(-10만6000명), 29세 이하(-5만8000명), 50대(-2만5000명)에서는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대량추방 정책으로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신입 요원들을 훈련소에 입소시키면서 전과자 등 자격미달자 200여명이 확인됐다고 미국 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ICE는 조지아주 브런스윅 소재 훈련소에 신입 직원들 가운데 약물검사 등 신원조사가 완료된 사람만 입소시켜 훈련했지만, 최근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신원조사 미완료자도 입소시켰다.
이 중에는 강도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정폭력범, 마약 검사에서 적발된 사람,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 학력이나 신체조건, 체력검정 성적 등이 미달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6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출을 하지 않거나 마약 검사에 불응한 신입 직원도 있었다. ICE는 훈련을 받던 이들 가운데 뒤늦게 채용 조건 미달로 확인된 200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NBC는 전했다.
ICE 신입 요원이 조지아주에 있는 연방 법집행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은 원래 13주였으나 8주로 단축됐다가 6주로 또 단축됐다.
올해 8월 초부터 ICE가 지원자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체력검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지원자들도 많아졌다.
최근 3개월간 훈련소에 입소했던 신입 직원 중 거의 절반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올해 8월부터 ICE가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신입 요원들에게 계약 보너스 5만 달러(약 720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ICE 채용에 지원한 인원은 15만여명에 이르며, 채용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인사 부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ICE의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DHS) 공보실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채용을 대폭 늘린 기간에 채용된 대부분의 신입 요원들은 법집행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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