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 변화와 인구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1~17일 전국 만 19~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 요인 5가지를 제시하고 응답을 받은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통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을 크게 앞섰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선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거 비용 부담(3.05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양상이 다소 달랐다.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 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응답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 불균형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용 중인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확충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또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kW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쓰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며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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