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2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피 상승의 배경으로 ‘중국 자본 개입설’을 제기한 이후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문화 공정,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본 시장 규모는 1920조원 정도에 이르는데, 중국은 12배 이상인 2경 3조”라며 “‘차이나 머니’가 진입됐을 때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투자 활성화를 불러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방영 중단된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꼽으며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당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화 산업 부분에 (중국 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라면서 “문화 산업에 들어왔을 때 동북공정이 이루어졌던 과거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선구마사> 논란 당시 드라마 제작사 측은 “이 작품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밖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계 자본들에 잠식당하게 될 때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을 흔들어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코스피 상승세 배경에 중국 자본의 개입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금 금리가 높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하다. (환율이 (1달러당) 1430원, 40원 뚫고 올라가고 있다”며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얘기를 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중국의 자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중국 자산, 외국 자산의 통계”라며 “비공식적으로 유령회사들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비단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쳐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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