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민주당 의원 68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 평화 위협…한반도 영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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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04:5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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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근거로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내 교민 안전 확보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해왔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미국을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68명이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5명이다.
지난해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영남지역에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산불방지센터 2곳이 설치됐다.
산림청은 대구·경북 동해안 권역과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각각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정식 조직으로 신설된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각 권역 내 산불 대응 거점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역별로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산불방지센터는 평상 시 산불진화 합동훈련과 산불진화인력 전문 교육 등을 담당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며 초기 대응을 이끌게 된다.
국가산불방지센터가 신설된 두 권역은 모두 지난해 봄철 대형산불로 사상 최대 피해를 입은 곳이다. 영남에서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하동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10만㏊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탔고, 31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대응 거점이 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경북 울진에 설치됐고,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경남 함양에 자리잡았다. 이들 센터에는 각각 3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합동훈련과 산불 대응 등을 이끌게 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가산불방지센터 출범은 산불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산불방지센터를 범정부 총력대응 거점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 고도화와 인력·장비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1호 장애인종합복지관인 서울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연 친화적인 정원공간으로 재단장했다.
강동구는 “1982년에 처음 문을 열어 올해로 44년 된 복지관 내부를 정비해 매력적인 휴식공간으로 바꿨다”고 6일 밝혔다.
‘일상의 숲’이라는 이름의 실내정원은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닥에 식물을 식재하는 방식이 아닌 벽면을 활용한 ‘벽면 녹화’ 방식으로 꾸몄다. 수중 재활센터와 복지관 출입구 및 실내 카페의 벽면은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을 심어 쾌적함을 더했다. 식당 입구와 복지관 벽면 손잡이를 따라 이어지는 창가에는 오렌지 레몬나무를 심은 화분을 배치해 실내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도록 했다. 2009년 복지관 옥상에 조성한 ‘기와마루 정원’도 다시 정비해 생활밀착형 정원으로 개선했다.
이번 재단장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은 정원 산책과 식물 감상, 가드닝 활동 등 신체 이완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됐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원과 녹지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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