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과 적대국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각국 대표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해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합법적인) 국가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미 “법 집행” 중·러 “석방” 충돌프랑스 등 “무력 사용 금지 위배”사무총장도 ‘국제법’ 준수 촉구
왈츠 대사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엔이 불법적인 마약 테러범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유엔은 대체 어떤 부류의 조직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우군은 거의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프랑스, 덴마크 등 미국의 우방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멤버인 국가도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어조가 달라진 것이다.
덴마크 “국경의 불가침성, 협상 대상 아냐”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센 주유엔 덴마크 대사는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나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 의사를 밝힌 그린란드를 관할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력행사가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 석방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유엔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국가원수 납치, 주권국가에 대한 폭격, 추가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이것은 전 세계에 ‘법은 선택 사항이고 무력이 국제관계의 진정한 심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 규탄 결의 등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이달 안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주에게 관련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환기간 연장과 원금 일부 감면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시중은행 등 다른 권역보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여신전문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률(2025년 9월 말 기준)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여신전문회사 4.3%에 머물고 있다.
현재 중소금융권은 차주에게 연체 정보 등록을 사전 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정보를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고 있다. 안내문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대상 차주가 연체 초기부터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소금융권 모든 회사는 이달 내로 시스템을 갖춰 채무조정 요청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 등을 차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며, 채무조정 대상과 요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든 돈’인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도 심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사 휴면금융자산은 1조4000억원으로, 같은 권역 안에서도 금융사의 관리 수준에 따라 환급률 차이가 크다. 은행 환급률은 0.3~26.2%, 생명보험은 21.8~54.2%, 손해보험은 18.6~66%, 증권은 3.2~29.7%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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