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인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들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은 2021년 1490건, 2022년 2049건, 2023년 2905건, 2024년 3473건, 지난 7월까지 3280건이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전기요금 체납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7억2500만원에서 2022년은 18억3000만원, 2023년 30억 500만원, 2024년 42억1900만원, 지난 7월까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기요금 체납은 미추홀구가 가장 많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추홀구는 658건이다. 이어 서구 593건, 중구 489건, 남동구 438건, 부평구 291건, 강화군 259건,연수구 226건, 계양구 146건, 옹진군 101건, 동구 59건 순이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결국 ‘단전’으로 이어져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인천지역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2년 1107건, 2023년 1551, 2024년 1729건, 지난 7월까지 943건이다.
상황이 한계에 부딪힌 많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나눠 내는 ‘분할납부’로 버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3년 인천지역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773건에 이른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68만6418원, 전국 평균 54만3368원보다 2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비용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단순한 분할납부 제도를 넘어 에너지쿠폰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8만2605건에 체납금액은 880억7400만원이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2만8332건이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북도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ODA로 편성된 예산은 스마트팜 설치, 캄보디아 지역별 맞춤형 작물 재배, 전문 생산단지 브랜드화 등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이다. 농기계 지원 사업비 5000만원도 포함됐다.
앞서 경북도는 2023~2024년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했다. 또 캄퐁톰주(州) 3개 마을에 대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개발도상국을 경북과 같이 만든다는 취지로 캄보디아와 ‘언아더(Another) K(경북)-프로젝트’를 체결하고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북도는 다른 국가 ODA 사업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ODA 사업 방향에 맞춰 사업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올해 사업을 모두 유보했다”며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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