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서울 중구의 문화재 ‘정동야행’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문화정책 콘체르토 문화거버넌스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1회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역 문화정책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3개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85개 지자체가 총 160개 사례를 제출해 경쟁을 벌였다.
중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동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정동야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 거버넌스(협치·협력형 지역문화축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동야행은 국내 최초의 문화재 야행 축제로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 일대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밤시간대에 재조명해 새로운 문화 향유 모델을 제시해 왔다.
중구는 정동야행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축제를 넘어 지역 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주민 참여 확대,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정동야행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방문객 126만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해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구만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을 통해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에게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시사잡지 디애틀랜틱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대가는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생포된 이후 대법원 명령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디애틀랜틱은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대행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로드리게스 대행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며 “로드리게스는 꽤 품격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향후 상황과 관련해 “재건과 정권 교체는 어떻게 부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더 나빠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무엇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이라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이라크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이 중동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개입 대상이 될 마지막 국가가 아닐 수 있단 점을 시사했다. 그는 “그린란드는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구체적 통제 범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2010년 희토류 수출 제한 사태의 학습 효과이자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 확전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상무부가 6일 발표한 대일 제재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던 조치와 닮은 듯 보이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할당량을 전년 대비 약 40% 줄이는 방식으로 물량을 직접 통제했고, 이는 즉각적인 공급 부족과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격 급등을 초래해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공조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중국은 2014년 패소 판정을 받았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중국은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또는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라는 포괄적 표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있으며,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있다.
중국은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중용도 물품 규모가 연간 10조7000억엔(약 99조원)에 달하며 이는 2024년 기준 일본의 대중 전체 상품 수입의 약 4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통제 대상이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지 않은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물자가 언제 제재 대상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일본 기업과 정부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중국에는 상황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협상력을 제공한다. 컨설팅업체 테네오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심 산업 투입재가 앞으로도 계속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일본 내에 촉발함으로써,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전략적 소재 의존성을 활용하면서도 행정 절차 뒤에 숨는 고도화된 경제적 통치술, 즉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economic statecraft)’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외교·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명시적 제재로 인한 국제적 역풍을 피할 수 있는 출구를 남겨둔 방식이다. 수출 통제는 실제로 전면 시행될 때보다 ‘신뢰 가능한 위협’으로 존재할 때 지정학적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컨설팅업체 디스커버리 알러트는 6일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이중용도 통제의 특징으로 전면 금지 대신 허가 지연을 통한 행정적 마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공개 제한 목록, 특정 최종 사용자나 용도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집행, 지연-거부-전면 금지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전 구조를 꼽았다. 이러한 방식은 즉각적인 경제 충격을 피하면서도 지속적인 압박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심사 강화가 검토되는 희토류의 구체적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산업은 방위·자동차·전자·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다.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일본 기업들은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고를 쌓거나 고비용 우회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결국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10년 넘는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희토류 수입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희토류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다. 중국이 즉각적인 경제 충격과 국제적 반발은 피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지속적인 압박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0년과 같은 방식으로 희토류 수출을 3개월간 제한할 경우 일본 기업에 6600억엔(약 6조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0.1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제한이 1년간 이어지면 GDP 감소폭은 0.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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