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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OECD, 글로벌 최저한세에 ‘미국 기업’ 면제…IRA 받는 한국 기업 추가 과세 피했지만 구글·애플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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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06: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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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국가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일정 한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빠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휘자 정명훈의 KBS 교향악단 취임 연주회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정명훈과 KBS 교향악단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연주한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리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협연한다.
KBS 교향악단은 “이번 연주회는 정명훈 음악감독 체제 아래 선보이는 첫 공식 정기연주회”라며 “KBS 교향악단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이자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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