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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반복되는 불수능·물수능 논란 넘어 33년 된 입시 전반 짚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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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5 13: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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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어 교육 관련 보도가 주목받았다. 독자위에서는 경향신문이 이번 수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칼럼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짚었다고 평가하면서 차제에 33년 된 수능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재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 ‘4세 고시’ ‘7세 고시’ 현상과 관련, 과도한 경쟁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실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용 = 김광호 논설위원의 <철학교수도 머리 흔든 ‘칸트 수능’>(11월21일자)은 요즘 수능 특성 등을 잘 정리해줬다. 요즘 수능에는 패턴이 있다고 한다.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려면 도저히 시간 안에 풀지 못한다. 이를테면 맨 앞 한 문장을 읽고, 뛰어넘어가 어디쯤 읽고, 이렇게 읽으면 시간 내 풀 수 있다고 한다. 이 칼럼에서도 나오지만 일타 강사의 능력치는 그 노하우 공식의 질과 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우라고 하는 게 어떤 패턴으로 읽어가야 시간 내 풀 수 있는가다. 오창민 논설위원의 <국어 불수능>(11월17일자)은 불수능, 물수능 논란보다는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지로 50만명 넘는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33년이 지난 수능 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2개의 글이었는데 앞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경향신문이 두 개의 글을 발전시켜 수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돼 연속된 칼럼과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먼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11월17일자)은 글쓰기와 깊은 독서를 해야만 개발되는 문해력과 가치판단 능력은 AI 시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11월13일자)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AI 사용에 매우 긍정적인 글이다. 반면 <“AI가 교육 문제 해답? AI 활용한 교육은 ‘2등급 교육’ 될 것”>(11월11일자)은 닐 셀윈이라는 유명한 교육정책 연구자를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분은 AI 교육에도 굉장히 비판적이다. 쉽게 말하면 상층의 아이들은 AI 교육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육으로 갈 것 같고, 대중들의 교육은 AI를 활용한 저렴한 교육으로 갈 것 같다며 AI 교육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아주 유익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연속된 세 개의 다른 글은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글이었다. <[가보니] “‘4세 고시’ 없지만, ‘7세 고시’는 보장해 드릴게요”…지독한 ‘영유 아웃풋’의 유혹>(11월6일자)은 3명의 기자가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를 갔다와 작성한 기사다. 지난가을 국회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이후 영어유치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줬고, 학원 보내는 부모와 못 보내는 부모 마음도 잘 전달해준 좋은 기사였다고 평가한다.
정연우 = 4세 고시, 7세 고시는 학부모들의 욕망 등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응축돼 있는 사안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추적조사해보면 어떨까 싶다. 어릴 때부터 혹독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거나 적응을 못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정묵 = <북한 해킹, 연간 86건 공격…정보 가치 높은 한국 ‘주요 타깃’>(12월1일자)은 사이버 안보나 기술 리스크 관점에서 잘 다뤄줬다. 현대 안보 현실도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잘됐다. 다만 실제 공격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쿠팡의 경우 계좌번호 등은 안 털렸다고 하는데, 사실 유출된 정보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딱 봐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해명을 하면 그런 것도 추가 취재해 써주면 좋겠다.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사…“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11월1일)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라는 이슈로, 일본 정부 공식 언급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잘 전달했다. 다만 민감한 안보 상황에 대해선 일본 여론이나 다른 지역 반응까지 폭넓게 다뤄주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 이 발언이 정책화될 때 우리 정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궁금했다. <양향자 “불법계엄 반성” 공개 언급하자 국힘 지지자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11월29일)는 1년 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양향자 전 의원의 공개적 반성·사과와 현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진 현장을 보도했다. 다만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라는 표현은 좀 자극적이지 않나 싶다.
정연우 =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구잡이 개발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많았다. 이용욱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의 <서울은 시민의 것이다>(11월21일자), 송진식 전국사회부장의 <한강(둥둥)버스와 받들어총>(11월24일자),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의 <‘받들어총’ 오세훈의 시대착오 시즌 2> 등 칼럼들도 오 시장의 무리한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강버스 사고·종묘 앞 고층 빌딩…정부·여당 ‘오세훈 때리기’>(11월17일자)는 제목에서 ‘오세훈 때리기’로 하니까 마치 정부·여당이 이걸 정치적, 정쟁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갈등 키우는 ‘오세훈표 사업’…서울시·여당 고소전까지>(11월19일자)도 양쪽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 제목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향신문이 지속적으로 지난해 계엄을 ‘내란’ 혹은 ‘불법계엄’이라고 명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타 언론 중에는 계엄을 중립적인 사건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불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12월2일자)는 1면과 3면에 크게 실려 비동의강간죄라든가 차별금지법 도입이 미뤄지는 것을 비판했다. 이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지만 언론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도 특검이라든가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했다. 더 급박한 이슈가 많긴 했지만,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
김소리 =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는 계엄 1년에 시의적절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 대선 때부터 광장 주역이었던 여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느낌이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찾기가 힘들었다.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요원해 보이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동의강간죄·교제폭력 대응에 관한 기본법 등 도입해야 할 것들은 논의가 더디고, 오히려 역차별 담당 부서를 만들고 있으니 여성청년 당사자로서 답답하다. 계속해서 이 같은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주길 부탁한다.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11월17일자)과 관련해 학폭위의 전문성 문제(학부모 위원들)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특히, 학폭위는 성폭력 사안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학폭위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지난 독자위원회 회의 때 교육의 법화 문제도 언급된 바 있는데, 교육은 사라지고 갈등만 키우고 갈등 해결 능력을 더 떨어뜨려 해악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11월20일자), <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11월21일자), <동물국회? 동물인권위!…‘윤석열 방어권’부터 막말·사퇴 요구까지, 남은 건 갈등뿐>(11월23일자) 등에서 ‘동물’이 쓰였다. 동물을 비하하는 비유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 돼지와 관련한 욕설과 마찬가지로 동물국회 이런 표현은 동물혐오적 표현이다. 무질서한 상황에 대한 비유인데,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세계를 무질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다. 관행적으로 써오는 이런 표현들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
오용석 = <[아침을 열며] 온실가스 감축, 뭘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나>(11월19일자)와 <[기자칼럼] 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11월10일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및 이행 과정의 문제점과 기후정책 공론화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부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수송, 건물 부문별 혁신 사례에 대한 심층 취재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면 보도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예정처 “히트펌프, 탄소 감축·효율성 ‘불투명’…철저한 준비 필요”>(11월3일자)는 히트펌프의 효율성 논란 이면에 있는 ‘전력 믹스(Mix)’ 문제(즉, 전기가 석탄·가스 발전에서 오면 탄소 감축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는 후속 기사, 히트펌프 외에 지역 난방, 패시브 건축 등 다양한 탈탄소 난방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가 이어진다면 독자들이 난방 분야 탈탄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은숙 = <‘쟤는 못할 거야’ 전제 없는 곳 “‘의심 없는 마음’ 발견했죠”>(11월25일자)는 휠체어로 세계여행을 한 김지우 작가(유튜버 ‘구르님’)를 인터뷰하고 정리한 기사다. 이 기사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더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긍정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왜, 지금 이 기사가 필요한가’를 묻게 되는 신문의 특성상, 시의성에 대해 궁금했다. 기사 중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명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읽는 도중에 검색해 알아내야 했다. 여름에 출간된 김지우 작가의 저서 <의심 없는 마음>의 인터뷰로 생각해도 될 기사였다. 경향신문이 책 출간 시기를 상당히 지난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 책과 관련된 색채를 지우고 장애인 여행 이야기로 주제를 잡았구나 짐작했다. 문화 면이든 사람과사람 면이든 시의성이 있으면 기사의 호소력은 높아진다. 이 기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왜 이 시점에 신문에서 다루었는지 독자로서 아리송했다.
김예희 = <홈플러스 ‘먹튀·폐점 논란’ 258일, 당국 조사 함흥차사인가>(11월18일자)는 현재 홈플러스의 적자 누적 상황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중심의 한국 유통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해설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정책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차입의 조달은 홈플러스의 영업 본질과는 무관하다. 영업 자체가 건실했다면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를 단독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유통업 환경 변화·부동산 구조·점포 경쟁력 등 다층적 요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경영으로만 이 사태의 원인을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차입 조달은 사모펀드 구조상 빈번히 발생하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이를 ‘부도덕성’ 중심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대북 경고성 표현을 비롯한 북한과 관련한 표현은 빠졌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국방 역할 확대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NCG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중국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양국의 공동언론설명을 보면, 이번 NCG 성명에 한국 측이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성명에 재래식 방어와 관련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NCG 성명에는 북한과 관련한 표현이 모두 빠졌다. 지난 1~4차 NCG 성명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담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4차 NCG 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북 경고성 표현도 있었지만 이 내용도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같은 대북 경고성 표현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정보공유와 협의 및 소통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핵억제 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대표는 지난달 4일 이뤄진 제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며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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