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내려졌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지난해 3월22일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상급자·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상급자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뿐이라 징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개정안은 상급자·선임자가 부족할 경우 대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지금이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제1 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악법을 통과시키고 장 대표가 투쟁 중인 상황에서는 오찬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수수 의혹을 두고 “의혹 해소 방법은 명확하다. 민주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이 대통령도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방탄 오찬이 아닌 특검 수용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7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여야 단독 영수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7가지 요구사항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 특검 수용,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주당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 지시, 부동산 공급책 발표,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입법 추진 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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