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해당 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위헌선언, 내란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 운영계획 발표는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바”라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속한 사법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내란 청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권력분립은 잘못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국력을 모아야 할 중점과제에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예규 제정 계획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해 왔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구성을 법관 중심으로 바꾸거나,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혁신당의 주장은 최근 민주당의 전격적인 법안 수정과 이날 대법원 발표를 통해 대부분 수용됐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위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2분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들어가며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 있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다.
전 의원은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됐다”면서 “그런 제가 현금 2000만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꾼 게 말이 되겠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의 배경으로 지목된 한·일 해저터널 추진에 대해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다.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의 현안인 해저터널 추진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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