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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전역하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민간 재판으로…피신조서 등 증거 인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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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21: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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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 이후 오후 12시55분쯤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오후 3시5분쯤(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해 오후 5시30분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열리는 할로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동국제강·세아베스틸·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온실가스 7분의 1가량을 배출하는 철강업체 4개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로’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단체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넥서스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이 100만t 이상인 국내 철강 제조업체 4개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세아베스틸이 64점(‘보통’)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각각 51점과 48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가장 낮은 39점을 받아 ‘매우 미흡’ 수준으로 평가됐다. 80점 이상인 ‘우수’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고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강(쇳물) 생산량은 대체로 감소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기업별로 다른 이유는 고로 생산량의 차이 때문이다.
철강 회사가 쇳물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고로’와 ‘전기로’로 나뉜다. 고로는 용광로에 철광석, 코크스 등을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환원제이자 열원으로 사용한다. 전기로는 고철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이 주요 에너지원이다. 고로 공정으로 철강을 1t 생산하면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 2.3t이 생산된다. 전기로 공정은 0.7t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도 탄소배출량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철강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도 되지 않아 미미한 수준이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만4352MWh(메가와트시)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당해 전력 소비량의 0.38%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했다. 동국제강은 0.24%, 포스코는 0.01%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고, 현대제철은 재생에너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철강 4개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10~12%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국제기구 권고나 해외 철강사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철강 부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4% 감축하도록 제시했다.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 등 글로벌 주요 철강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세계 3위 철강 수출국이다. 철강 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7.8%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 배출원으로, 보고서의 평가 대상인 4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만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8%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철강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철강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학 기반으로 재설정하고, 녹색 철강 생산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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