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동칼럼]사람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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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07:2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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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겨울, 한국 사회는 현대 노동의 기저에 깔린 어떤 결핍을 목도하고 있다. 바로 ‘신뢰’다. 조직은 노동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추상적인 규범론이 아니라 그 대답에 따라 노동의 통제 방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달라지는 실천적 질문이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덕준씨가 과로로 사망했을 때 내부 보고 과정에서 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일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그 기업 의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돼. 그 사람들 시급 노동자들이잖아. 성과급이 아니라 시급을 받잖아!” 이 말은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노동관을 내면화한 관리자들과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의 언어다. 열심이란 연말 성과급, 스톡옵션, 임원진 합류, 동문이 경영하는 회사로 화려하게 이직 등 자아실현적 보상이 기다릴 때의 이야기다.
일찍이 미국 MIT 교수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저서에서 경영자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제시했다.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필요한 건 통제다. Y-이론은 인간을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책임을 느끼는 존재로 가정한다. 이때 필요한 건 신뢰다. 두 가정 중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노동자를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이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는 X-예언이라 부를 만하다.
하지만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기업이 불신에 기반해 구축한 촘촘한 관리통제 시스템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러다 생을 달리했다. 왜일까. 그 대답을 1960~1970년대 10대 중반의 나이부터 구로공단과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이미 해주었다. 최저임금도 없고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해야 했던 그들은 과연 X-이론을 입증했을까?
반대였다.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쓴 구해근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목에서 까만 핏덩이가 나오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힘들고, 신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발이 퉁퉁 부으면서도, 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일했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고향에 두고 온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헌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가운데서도 점차 높아지는 기술적 숙련을 통해 느끼는 자부심과 주체성, 혹독한 환경에서 길러진 동료와의 연대감을 통해 스스로 노동계급으로서, 시민으로서, 심지어 회사의 같은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런 역사적 교훈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날 노동의 통제는 십장의 고함이 아니라 성과주의와 단기 계약이라는 형태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불신의 제도는 동료를 경쟁자로 만들고, 자신을 묘하게 게으른 존재, 조직에 있지만 그 일부가 아닌 존재로 느끼게 한다. 왜곡된 능력주의는 이들을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패배자’로 만든다. “그들은 시급 노동자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사뿐히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승객이 되고,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시대의 낙오자들이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혹시 나도 이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 없는가? Y-이론을 믿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관리하는 하급자는 열심히 일할 리가 없는 존재라고 가정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 자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Y-관리자/노동자라고 가정하지 않는가? 시급 노동자를 비추는 CCTV를 보고 있는 나를 비추는 CCTV를 결코 용인할 수 없지 않은가?
구해근은 앞서 책에서 말한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지성적이고 진실하며 존엄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한국의 공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했는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동료 시민들을 감시망에 가두고, 성실을 모욕하고, 자신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하는 조직들이 지배하는 세계. 그 무례한 세계에서도 성실한 이유? 우리가 사람이어서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추가 협상 결과 105층 1개동에서 49층 3개동으로 계획을 바꾸는 대신 공공기여 총액을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한전부지를 매입해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해 지난해 말 최종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 결과 약 242m 높이의 49층 타워 3개 동에는 업무·호텔·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영동대로변 전면부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회의 장소로도 복합 활용될 전망이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의 대규모 도심숲도 들어선다. 민간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보다 크다. GBC 설계를 맡은 세계적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노란 단풍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은행나무가 이 숲을 채우게 된다.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과 합하면 녹지공간의 규모는 서울광장의 2배에 달한다. 도심숲 지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문화공간인 ‘그레이트 코트’를 조성한다.
한편 현대차그룹 측은 변경계획으로 당초 계획된 105층 전망대, 전시·컨벤션 등 특정 지정용도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감면액 약 2336억원을 전액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공공기여량은 약 1조9827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2016년 불변가격으로 현재가치는 이보다 약 65% 상승했다.
아울러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했지만 전시장, 공연장, 전망 공간 등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운영해 개발계획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당초 교통개선대책인 삼성역 확장,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장기간 사업 지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대차그룹과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GBC 사업 정상화로 5조2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장기간 표류한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향후 국제 유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습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글로벌 공급과잉 전망이 지속되는 한 충격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장기 제재와 시설 노후화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이 과거 고점(하루당 300만배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출량은 하루당 약 90만~100만배럴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이번 공습으로 5~10%(배럴당 약 3~6달러)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의 공급 안정화 노력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중기적으로는 55~65달러 내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습이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수출 증가로 이어져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미국 의도대로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생산을 늘리면 기존에 없던 공급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당장 석유 생산이 크게 늘진 않겠지만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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