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3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발전 모델 선도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전기요금차등제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특례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중앙기관 사무와 인력·재정의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행정 특례가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특화 정책도 담겨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겪어왔다”며 “정부 로드맵대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 13개를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따라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송전 비용도 절감된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춘 전기요금차등제 설계·시행 등을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청소·누수·소음 갈등 등)을 반영해 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이에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구청 임시 청사 건물인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 대 1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과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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