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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EU, 우크라이나 긴급 재정 지원 합의···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벨기에 반대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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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18: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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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목을 받았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해당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주부터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비상’이 내려지고,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23일 경북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예정된 경주에서는 각국 정상 차량 의전 등에 대비한 대규모 기동·경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주관하는 이 훈련은 참가국 정상들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해 실시 장소와 동원 인력·장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 있는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의전차량 행렬(모터케이드) 요원 593명과 순찰차 190여대 등을 동원해 기동·경호 훈련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특공대도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테러 단체가 날린 드론을 전파 방해 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탐지견으로 폭발물을 찾아 제거하는 대테러 훈련을 시행했다. 해경은 최근 보문호 내 수상과 수중 구역에 해양경찰 특수기동정 및 특공대를 배치하고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검측 활동 등도 벌였다.
경찰은 오는 26일 0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경찰력 절반이 동원되며 연차 휴가가 제한된다. 28일 0시부터는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이 내려진다. 이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의 가용경력 100%가 동원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소방청도 28일부터 5일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한다. 회의가 종료되는 11월1일까지 약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집회는 13개 단체가 주최하는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은 1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 관리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 등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홈 구장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 어쩌면 손흥민(33·LAFC)의 동상이 세워질지도 모른다.
비나이 벤카테샴 토트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구단 전설들을 기리는 동상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영국 현지 언론과 팬 커뮤니티에서 손흥민을 가장 유력한 1순위 후보로 꼽고 있다.
2015년 입단 후 10시즌 동안 454경기에서 173골 10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구단 역대 득점 5위에 올라 있다. 지난 시즌 주장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토트넘에 트로피를 안겼다. EPL 득점왕과 푸스카스상을 동시에 거머쥔 유일한 아시아 선수이자, 토트넘 역사상 최초 아시아인 주장이라는 점도 상징성을 더한다.
토트넘은 EPL 주요 구단 중 드물게 선수 동상을 세우지 않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바비 찰튼 동상을 세우고, 아스널이 티에리 앙리와 데니스 베르캄프 동상을 설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방침을 바꿨다. 벤카테샴 CEO는 “현재 팬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장 주변에서 장기적으로 동상을 설치할 최적의 위치를 찾고 있다”며 “누구의 동상을 만들지는 팬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동상 후보군에는 손흥민 외에도 1960년대 토트넘 황금기를 이끈 빌 니콜슨 전 감독, 구단 역대 득점 2위 지미 그리브스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현대 토트넘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1순위로 꼽힌다.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부터 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 동상 사진을 제작해 공유했다.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절친이었던 히샤를리송도 구단 공식 계정을 태그하며 “손흥민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공개 지지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등 주요 선수들이 떠났을 때도 토트넘에 남아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지난 8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겼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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