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되늦게 알려졌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서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시점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수성구측은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였고, 구청장이 업무 과중으로 몸이 좋지 않던 응급 상황이었다”면서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워 수성구보건소 소속 의사가 집무실을 찾아 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자세한 공소 사실 중에서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20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0대) 측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쯤 유명 유튜버 D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씨는 구독자 100만명 가량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로, A씨 일당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일반인과 달리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전략적 봉쇄소송)를 인정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으로선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혁신당을 설득해야 했다. 통과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소위가 민주당 5인, 국민의힘 4인, 혁신당 1인(이해민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해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권력자가 봉쇄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민주당·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정성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도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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