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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온라인 판매 생수, 내년부터 상표띠 없이 판다…‘무라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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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5 10: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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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만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소포장(묶음) 생수는 무라벨 방식으로 판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종합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 시장은 판매가 허용된 199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5%에 달한다.
기후부는 생수 시장 확대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에는 소포장(묶음판매)에 한해 무라벨을 허용했고, 2022년에는 낱병 판매로까지 적용을 넓혔다. 2026년부터는 모든 먹는샘물을 무라벨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은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는 제도다. 소포장 제품은 제품 정보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한다.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에 이른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t(24년 생산량 52억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생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판매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를 제공하고,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보무늬 스캔 장비를 보급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400~500㎏의 쌀을 이웃에 나누는 농민이 있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태석씨(70)의 이야기다.
예산군은 김씨가 올겨울에도 자신이 직접 수확한 쌀 10㎏ 50포(총 500㎏)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농인 김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기부를 시작한 해, 새 집을 짓고 아내와 저녁을 먹던 중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가 쌀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 쌀을 나누자는 데 뜻을 모았고 아내는 ‘병들지 않는 한 계속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쌀 나눔’은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년째다. 그는 매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정성껏 키운 쌀을 기부해왔다. 2006~2015년에는 매년 10㎏ 40포(400㎏)를, 2016년부터는 50포(500㎏)로 늘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전달한 쌀만 총 9000㎏에 달한다.
김씨는 “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형편이 닿는다면 더 늘리고 싶다”며 “기부한 쌀이 경로당에 지원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보다 어려운 가정에 쓰였으면 한다’고 부탁드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가 기탁한 쌀은 예산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돼 겨울철 생계 지원에 쓰이고 있다.
그는 “농사는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지만, 기부는 빚을 내서라도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며 “20년 가까이 꾸준히 하다 보니 여건상 기부가 어려울 때면 죄를 짓는 기분까지 들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어 “아내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쌀 기부 외에도 지역 봉사에 평생을 바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동안 오가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안전을 지켰고 같은 기간 10여년간 자율방범대에서도 활동하며 지역 치안 강화에 힘을 보탰다. 농업경영인회 활동으로 농업인 권익 향상에도 앞장서며 30년 넘게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0년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온 김태석씨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탁된 쌀은 어려운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다시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경기도 과천, 분당, 수지 등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도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물이 줄었으나 일부 상승 거래가 반영된 영향이다. 전세가격 상승 폭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8%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0.17%에서 0.01%포인트 커졌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1%에서 0.11%로 커졌고,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동일한 0.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 용산구 등 6곳을 제외한 16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등이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관망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0.09%로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0.4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0.33%→0.38%), 안양 동안(0.28%→0.42%), 용인 수지(0.37%→0.44%) 하남(0.24%→0.32%) 등은 오름폭을 키웠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내 선호 입지의 경우 이미 구축아파트 기준 15억을 초과하는 곳들이 다수이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도 큰 편”이라며 “서울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정주환경 역시 갖춘 경기도 선호지역으로 일정 부분 서울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5%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주 100주만에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은 전주 0.12%에서 이번주 0.14%로 상승 폭이 커졌고, 부산(0.1%→0.09%)도 전주 대비 둔화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진 0.15%였다. 수도권(0.11%→0.13%), 전국(0.08%→0.09%) 기준으로도 전세가격 오름 폭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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