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물음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B씨는 “세를 준 자가와 전셋집 둘다 규제지역이 되었는데 내년 2월 전세 만기 때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를 묻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중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선 우선 세입자를 끼고 매수한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이 입주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 대출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 가액에 따른 대출 제한으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의 단기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셋값이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셋값을 잡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폭넓게 규제지역을 정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실수요자들의 진입 통로까지 차단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10·15 대책과 관련해 “거래 절벽인 금천구는 무슨 잘못인가” “현금 8~9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현금 부자만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잘 발표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원래의 취지와 관련 없이 계속 수정을 하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과 관료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만 강조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병행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의 내란 극복과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동떨어져 보이는 두 가지 과제가 지난 16일 김누리 중앙대 교수를 인터뷰하며 하나로 묶였다. “민주적 시민의식이 없는 오만한 엘리트를 양산”하는 교육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교육의 파탄”을 일으켰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 상당수 엘리트들은 경쟁교육이 길러낸 파시스트”라고 했다. 윤석열의 12·3 내란과 그 일당의 충격적 언행이 그 징표라고 했다.
사실 내란 이후 보여준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괴이했다. 파시스트라는 김 교수의 진단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이상민)는 낯 두꺼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할 수 있을까. 국민의 안전(이태원·오송지하차도·제주항공 참사)도, 경제성장(잠재성장률 하락·실업 증가·재정 악화)도, 외교적 성과(남북관계 악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심화)도, 제도적 개선(의대 증원을 둘러싼 필수·지역의료 붕괴, 킬러문항 입시 혼선)도 하나 없는 무능·무책임한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궤변을 쏟아낸 정치인과 법조 엘리트들을 과연 선량한 민주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확고한 민주주의를 위해 철저한 내란 단죄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겐 윤석열 구속 취소,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한덕수·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 역시 궤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경쟁에 찌들어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들이 우월의식과 열패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개혁은 시급하다. 김 교수에게 교육개혁의 첫발은 무엇인가 물었다. 그는 1초의 망설임 없이 “교사들의 완전한 정치적 시민권 회복”을 들었다. 그는 “경쟁·능력주의·공정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인 이데올로기가 돼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를 탈피해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그 주체는 교사인데,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인 건 국가적 수치”라고 했다.
윤석열 쿠데타가 들춘 ‘한국 교육의 파탄’
- 먼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부터 묻습니다.
“우리 교실이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고, 파시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경쟁을 당연시하고 우열을 나누는 걸 자연스러워합니다. ‘경쟁과 우열, 승자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게 파시스트의 기본원리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내란 사태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상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죠. 국회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본격적인 충격은 12월4일부터 시작됐고, 그날부터 우리 국민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봤습니다. 국무총리·부총리·장관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계는 궤변과 허언, 곡학아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전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일삼는 의사들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태에 고통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한국 교실이 길러낸 이른바 모범생들이죠. ‘전교 1등’들이에요. 이런 오만한 엘리트들을 기르는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윤석열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만 아니라, 바로 한국 교육의 파탄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들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스트라는 걸요.”
- 우리 교육이 경쟁적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파시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건 과도한 분석 아닌가요.
“좀 세지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파시즘이 뭘까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끝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정글 안에서는 적자생존·약육강식이라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 거죠. 이른바 ‘소셜다위니즘’의 열렬한 추종자가 히틀러였습니다. 파시스트들의 핵심적인 사유 원리가 경쟁, 우열, 지배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대인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죽이기도 했기로서니 뭘 그리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정당화한 거죠.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파시즘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나치당원이 총리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20년 만인 1969년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1970년에 파시즘이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교육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입니다. 학교에선 석차를 없애고, 우열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학교 간 경쟁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학 입학시험도 따로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Abitur)라고 하는데 90% 이상 학생이 합격합니다. 여기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때까지 열어놓았어요.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싶으면 10년 후에 가도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틀러 파시즘의 경쟁교육을 철저히 부정하는 걸 그 첫걸음으로 본 겁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어떨까요. 민주주의자는 이 세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볼 거 아니에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받는 공동체로 보겠죠. 그렇다면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 하지만 경쟁이 우리 사회의 성취와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기도 하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의 교육을 집중 취재한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는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라고 결론내렸고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고등학교를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충격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이고 최소한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한국인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관념입니다. 이런 지배적 관념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경쟁 이데올로기를 능력주의와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떠받쳐주고 있어서입니다.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시키고,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합리화시켜줘요. 3개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지지하고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면서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야만 상태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정상성의 병리성(pathology of mormality)이 한국 교육에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병들어 있다는 걸 빨리 깨쳐야 합니다.”
공정 이데올로기, 기득권 승리 보증수표
- 그렇다면 이데올로기 극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테리 이글턴 옥스퍼드대 영문과 교수가 쓴 <이데올로기 개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모든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하는 자의 사상이다’라는 말에서 출발하는데, 이데올로기를 반박하려면 그걸 히스토라이즈, 역사화하라고 합니다. 경쟁을 300년 전 서양 역사 속으로 넣어보자고요. 그때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사회적 윤리였고 경쟁은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받았지요. 길드 조직 안에서는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품앗이, 두레, 계처럼 서로 돕는 게 미덕이었죠. 경쟁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의 문제도 이데올로기가 됐는데 공정은 한국 사회 불공정을 치유하는 기능보다는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공정한 연대, 공정한 협력은 없잖아요.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지. 그건 완전히 기득권의 논리잖아요.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잣대를 대면 누가 이기나요? 공정 이데올로기는 기득권의 승리를 보증하는 수표예요. 한국 사회 기득권들이 깔아놓은 이데올로기 덫에 걸려 헤매고 있는 거예요.”
- 미국은 경쟁을 숭상하고, 경쟁으로 산업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들도 경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을 파시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저와 똑같은 인식이 시작되고 있어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폭동을 보면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그가 ‘트럼프 현상’을 분석한 책이잖아요. 트럼프 현상은 파시즘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건 바로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테제입니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의 공동선을 때려부순 폭군’으로 규정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첫째,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hubris) 엘리트와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들로 양분시켰다고 봅니다. hubris는 정신병적 오만함을 의미해서 일반인은 잘 모르는 용어예요. 하버드·예일·프린스턴·스탠퍼드 등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은 미국 상류층을 이루고 대중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들의 오만함에 대중들은 굴욕감까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절망사(death of despair)의 사회로 만들었다는 건데, 미국인들은 자신의 불행 원인을 미국 사회의 잘못된 구조나 미국 자본주의의 약탈성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무능에서 찾고, 자기 자신을 응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늘어난 거죠. 세 번째는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고 분석합니다. 돌봄·청소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던 사회적 노동들도 능력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됐고, 미국 사회가 찢어졌다고 본 겁니다. 이 대중들의 굴욕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게 트럼프라고 분석해요. 그래서 샌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췄다면 추첨으로 대학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능력주의의 폭정과 맞서자는 것이잖아요.”
개천에서 용?…특권의 세습만 지배
-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점차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있었고, 대학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 기능을 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세습시켜주는 사회적 통로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 세습>을 쓴 예일대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는 ‘능력주의는 교육 자본의 세습체제’라고 단언합니다. 사실상 시험이나 학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증표가 아니고 세습된 특권의 징표’라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샌델과 마코비츠는 미국 명문대 입학생의 출신을 분석해봤더니 학생 능력이 아니라 부모 재력이 절대적이란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아이들과 하위 20%에 속하는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가능성은 몇배 차이일까요. 분석 결과 77배 차이랍니다. 샌델이 ‘현대판 세습귀족정’이라고 미국 사회를 비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득권 세력에 특권을 부여하는 이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없애야겠죠. 샌델도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대학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교육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거대한 담론이라서 실천이 어렵지 않을까요.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독일을 만든 1970년 교육개혁의 주역도 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사들이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교사의 정치 참여 금지’입니다. 교사들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도 정치적 미숙아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어떻게 성숙한 민주시민이 나올 수 있을까요.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박탈된 지 60년이나 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정당 가입·선거 출마 허용을
-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정당 가입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직을 관두고 하는 게 아니라 휴직을 하고 출마할 수 있어야 하죠.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식인 집단이에요. 독일의 경우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 의원 640명 중 교사는 13~15% 정도 됩니다. 핀란드는 20%가 넘은 적도 많아요. 대체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교사들의 의회점유율이 높아요. 이를 비춰보면 한국은 야만적이죠. 50만명의 윤리적 지식인 집단을 우리 정치는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엔 독재하는 자들이 교사들이 입을 열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도 안 고치고 있어요. 이건 국가적 수치예요. 선진국들이 다 하는 걸 우리만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해야 했을 일입니다.”
-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부작용은 예외적 상황일 것이고, 그런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방안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1976년 맺은 ‘보이텔스바흐협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해요. 첫 번째가 강압 금지 원칙인데, 학생에게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논쟁성 원칙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의 관점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리적 토론이 되니까요. 세 번째는 학생 이익 우선 원칙으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선동가 판별 교육’도 합니다. 히틀러 파시즘을 겪은 독일에서는 선동가들의 행동을 분석해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사가 ‘정치 교육을 하는지 정치 선동을 하는지’ 판별할 수 있지요. 교사의 정치 참여로 인한 예외적인 현상을 걸러내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게 무서워서 교사를 계속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과거 교실을 정치화 정도가 아니라 병영화, 심지어 파시스트화한 자들 아닌가요. 파시스트들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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