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산업재해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피해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전북에 산재전문병원이 없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환자들이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고 있다”며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산업근로자 2063만명 중 요양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였다. 같은 해 전북의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 13곳 가운데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업성을 이유로 건립을 미뤄왔지만, 이는 95만 전북 노동자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일”이라며 “산재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노동조합도 “전북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산재 병원이 없어 재활이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가 영세기업과 50대 이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문 산재병원의 신속한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산재병원 건립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은 지역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재병원은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라 부상 노동자의 재활과 직업 복귀를 돕는 ‘노동존중의 최후 보루’”라며 “전북의 산재환자들이 여전히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 재활만큼은 지역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촬영 각도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30~40개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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