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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 주권 침탈”···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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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09: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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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미국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하자 한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정당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사회단체 총 57곳은 4일 서울 종로구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쟁과 학살의 폭주를 멈추라”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어기고 ‘주권국가’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유엔 헌장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떤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정해뒀다”며 “미국은 주권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세계인권선언 30조는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며 “성비위 문제 등으로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자, 침략 전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국 침략의 목적은 ‘석유’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마약 소탕’을 내세웠지만,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다시 장악해서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야욕이 있다”며 “심지어 미국 석유 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면서 ‘베네수엘라가 끼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도 미국을 규탄하라고 요구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는 “조선 왕조가 농민 운동을 탄압했다 하더라도,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명확한 규탄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도 “이대로 둔다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중동의 에너지 자원 보유 국가, 아프리카의 광물 보유국 등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이 ‘세계의 깡패’로 본격화된 것”이라며 “트럼프의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침략 전쟁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우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1팀은 이날 오전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 전 위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파행된 일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의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사건은 내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2팀이 맡는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측은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불법 계엄 시도를 옹호했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고발했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144건에 달하는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3팀은 많은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겹쳐 이를 정리하고 있다. 특수본 3팀은 사건을 재분류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부터 수사할 계획이다.
새해 첫날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의 유명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40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2명이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당국은 이들이 과거 보수 공사 과정에서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발레주 경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을 운영해온 프랑스 국적의 부부를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샴페인 병에 부착한 폭죽 불꽃이 천장 방음재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상에는 불길이 인화성 물질을 태우며 실내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술집의 천장 방음재가 인화성 높은 폼 소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비드 제누다 파리 호텔·요식업 노조 부회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방음재는 음식점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상구 설치 규정 준수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은 폭 90㎝ 이상의 비상구를 최소 두 개 이상 갖춰야 한다. 해당 술집은 최대 300~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대피로가 좁아 탈출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뒤멩 베를리 스위스 소방공학자협회 회장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출구 하나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이 건물의 탈출 경로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고 스위스 국영방송 SRF에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술집을 운영한 부부는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세 차례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자체가 매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1시30분쯤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다. 사망자 상당수는 10~20대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9일을 ‘국가 애도의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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