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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마포구, 관내 굴착공사 전면통제한다···한파 대비 안전조치[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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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5 16:1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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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도로 굴착 시 얼어붙은 굴착 토사가 다짐불량을 유발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침하와 통행불편 등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굴착공사 통제는 전년 대비 한파가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통제기간에는 포장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수도와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통제기간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포구는 통제기간 중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통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조치도 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로 굴착공사 통제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겨울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28.6%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재산공개 자료, 나머지 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 보도지원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 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으로 집계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 사회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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