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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기로…‘특검 수사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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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23: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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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초동조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30여 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 심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 등 4명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빼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들 5명의 영장 심사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100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 심사를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청구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영장 심사에는 김숙정 특검보가 법정을 이동해 참석했다. 특검은 법원에 5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순직사건 수사 초기부터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회유를 종용해왔다고 봤다. 또 2년여간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이 시작됐다고 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부다페스트로 정한 건 누구냐’는 허핑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느그 엄마”(Your mom did)라고 답해 논란이 되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라면서 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공개한 것일 텐데, 전문을 봐도 도무지 맥락을 찾을 수가 없다.
기자가 “부다페스트는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장소인데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누가 이곳을 회담 장소로 제안했나”라고 질문하자, 레빗은 “느그 엄마가 정했다”고 답했다. ‘느그 엄마’는 보통 미국 청소년들이 말싸움할 때 상대를 도발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
기자가 “당신은 그게 재밌냐”라고 묻자, 레빗은 느닷없이 “재밌는 건 당신이 스스로를 기자라고 여긴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 동료를 포함해 누구도 극좌 선전꾼인 당신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개소리 같은 질문 그만 보내라”고 말했다.
이후 ‘느그 엄마’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지만, 레빗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 보인다. 이날 미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러시아 국기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허핑턴포스트 기자에게도 “느그 엄마가 사줬으니까. 이 멍청아(moron)”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오히려 이 발언을 유행어처럼 만들어서 정면돌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실 무례한 몇몇 대변인의 이례적인 폭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톡톡히 재미를 봤던 전략을 그의 행정부가 그대로 학습해 실행한 결과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채팅방 기밀 유출을 폭로했던 제프리 골드버그 디애틀랜틱 편집장은 지난 4월 이를 “자신을 향한 비판을 말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완전히 다른 무기로 재가공해 버리는 트럼프의 성공 경로”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2015년 공화당 대선 경선 때의 기억을 회상했다. 당시 트럼프는 경쟁자였던 존 매케인을 깎아내리다가 “나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말을 내뱉었다. 골드버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트럼프 캠프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원래의 정치공학대로라면 베트남 참전용사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전쟁 영웅’ 매케인을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애국심 강한 공화당 유권자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수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케인은 전쟁영웅이 아니다”라며 더욱더 거세게 자신의 말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골드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멘토로부터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더 세게 밀어붙이라”는 교훈을 듣고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됐고, 그것은 자신의 전략에 더욱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7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 대응한 방식도 정확히 이와 같았다. 시민들이 그를 ‘왕’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보란 듯이 왕관을 쓰고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똥’을 투척하는 AI(인공지능)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부끄러움은 언론의 몫이었다. 주요 매체들은 차마 ‘똥’이라고 쓰지 못하고 ‘갈색 액체’(더힐·뉴욕타임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의심스러운 갈색 물질’(액시오스), ‘갈색 슬러지’(가디언) 등으로 표현했다. ‘똥’을 과감히 ‘똥’(poop)이라고 쓴 USA투데이 칼럼니스트는 “내가 지금 (칼럼에)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숱한 논란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어쩌면 골드버그의 말처럼 그는 “그 어떤 미국 정치인도 찾아내지 못했던 천재적인 ‘어둠의 기술’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무례하고 뻔뻔한 대응을 할수록 ‘교양있는 척’ 하는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공격이라며 오히려 환호를 보낸다. 그리고 이는 문제의 초점을 ‘저급함’이냐, ‘솔직함’이냐의 논쟁으로 옮겨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의 기술’일수는 있어도 ‘정치의 기술’이 될 순 없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 시민을 향해 똥을 투척하는 영상을 올리고, 대변인은 ‘느그 엄마’ 발언으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이 상황은 정치가 사라진 미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람 살려” 나 “도와주세요”와 같은 비명이 들리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작동하는 주차장이 서울 관악구에 들어섰다.
관악구는 서울 최초로 ‘지하 공영주차장’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9월 원신공영주차장에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
‘비명인식 비상벨’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명소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린다. 곧바로 경찰출동을 안내하는 음성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 가해자의 도주를 유도한다.
단순 경고음을 넘어 비상벨이 울리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제실과 음성통화가 연결되며, 긴급상황 발생 인식시 즉시 경찰에 신고조치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원신공영주차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 공간 특성상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장비는 (창)문열림 감지장치,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장치 등 3종이다.
관내 주택에 거주하며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가액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거침입 범죄피해 가구·사회안전약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단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Wifi) 미보유자, 최근 2년 이내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관악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gawomen3@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구민 수요를 반영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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