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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우경본색’ 다카이치,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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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20: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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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극우적 시각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중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에서도 결선투표 끝에 승리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정부를 유지해온 공명당이 이탈하자 지난 20일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중도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내각에도 우익 성향 인사가 대거 기용됐다. 관방장관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참배객인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임명됐다. 재무상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이 발탁됐다.
‘강한 일본’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으나 총재로 선출된 이후 첫 추계 예대제였던 지난 17~19일에는 공물 대금을 봉납하는 선에서 그쳤다.
‘아베노믹스’ 신봉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확대와 함께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뱃속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가 13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노화의 영향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의 특성상 빠른 고령화 추세가 환자 수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임상의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해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와 수술 방법, 사망률 추이를 분석했다.
복부 대동맥류는 혈관 벽이 약해져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푸는 질환으로, 파열되면 대량 출혈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위험도 높다. 혈관에 변화가 생겨도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대동맥류 크기가 커지면 복부나 등, 허리 통증이 느껴지거나 복부에 쿵쿵 뛰는 듯한 박동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대부분 이미 진행된 상태나 파열 직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주요 원인은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흡연·고혈압·고지혈증·동맥경화 등으로, 특히 고령의 남성 환자 비율이 높다.
분석 결과,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2010년 4148명에서 2022년 1만316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혈관 파열 전 발견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88.9%에서 94.2%로 높아졌고, 이들의 연간 사망률은 1.4%에서 0.7%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간 스텐트 시술 치료의 시행 횟수가 2.68배 증가한 데서 보듯 전통적인 개복수술보다 환자의 부담이 덜한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혈관이 이미 파열된 환자의 사망률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약 3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된 뒤에는 생존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 질환은 대표적인 노인성 혈관질환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70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기 발견을 위해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부 대동맥류는 파열 전 발견하면 인공 혈관을 이용해 손상된 혈관을 대체하거나 보강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스텐트 시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스텐트가 연결된 인공 혈관을 삽입하는 방식이어서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빨라 고령 환자에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질환은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도 중요한데, 연구진은 특히 흡연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해 대동맥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성신 교수는 “스텐트 시술 확산이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 개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1971년 방학을 맞아 서울 할아버지댁으로 향하던 한일영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가 “경기도 가평국민학교 학생”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며 그를 파출소로 끌고 간 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보냈다. 한창 배울 나이였던 한씨는 그곳에서 강제노동과 폭력에 시달리다 선감학원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국가로 인해 삶의 실타래가 엉켰다”고 말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된 뒤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한 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첫 소송이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씨 등 피해자·유족 1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서울시에 수용 기간 1년당 1억2000만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해 선감학원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곳에는 약 12만명이 수용됐고 과밀수용·상습폭행·강제노역·보호자 단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아동들은 음식이 부족해 벌레를 잡아먹었고 장티푸스·결핵 등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했다. 그곳을 벗어난 뒤에도 가족과 평생 연락이 끊기거나 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김모씨는 “그때 벽에 내던져져 생긴 상처”라며 코 옆 흉터를 가리켰다.
신수경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아동복리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국내 법령과 아동권리 협약 등 국제 기준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가족과 떨어지게 됐는지 설명받지 못한 채 가혹한 폭력에 방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동이었던 수용자들이 커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영향력을 따졌을 때 불법성과 손해가 높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진실화해위가 피해를 인정한 이들만 참여했다. 대리인단의 이동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일부 피해자들의 사건일 뿐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송준영씨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거쳐 고아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 3기가 빨리 출범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사과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송씨는 아직 진실화해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해 이번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씨 등 일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문을 보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씨는 “수용시설로 보내진 뒤 배움의 길이 끊겼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며 “이번 소송으로 국가가 엉킨 실타래를 스스로 푸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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