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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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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1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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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쿠팡 관련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산재 은폐’ 의혹 관련 내부 고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 내 ‘산재 은폐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쿠팡 전 고위직 A씨 측과 협의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화방송(MBC)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2020년 10월 칠곡물류센터에서 고 장덕준씨가 과로사로 숨진 뒤 ‘과로사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외주 계약을 쿠팡이 아닌 자회사가 맺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사건의 공소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20년 10월에 사망해 이미 5년 이상이 지났다. 김 의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거나, 산업 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 해석에 따라 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행위의 공소 시효는 7년,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는 5년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사례를 사실상 전수 조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86명 규모의 TF를 꾸려 쿠팡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접수된 사건은 총 19건으로, 쿠팡이 3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 고가 식사 접대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오는 6일 김 의장을 고발한 택배노조를 조사하고 고 장덕준씨 유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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