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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신규 토허구역 33곳 절반 이상이 담당 직원 달랑 1명…“인력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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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01: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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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10·15 대책에 따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대부분 1명에 그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부터 새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33곳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이 불과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인 19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가 담당 직원이 1명이었고, 경기도는 12곳 전체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었다. 토허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의 업무도 대부분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7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토허구역 지정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이 하루에 맡는 평균 처리 건수는 약 8.7건이었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 평균 34.4건이었다. 전체 신규 토허구역 가운데 일 평균 신청 건수가 30건이 넘는 곳은 이외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 등이었다.
안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주택 매수 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구청 등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야당으로서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3500억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친 6000억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라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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