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한 대책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두고는 “이 사태를 성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정치개혁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760가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3만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1500가구), 서울공항 부지(6만가구) 등을 활용해 30층 이상 초고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개혁의 엔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에서 4~5억원을 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돈 공천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이런 구태 정치는 발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기초·광역의회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당 지지세가 팽팽한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3인 이상 선거구로 확대되면 민주당 역시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 대표는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연합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대1 구도를 만들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뤄졌던 2018년 지선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2024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만나, 자신의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이던 B총경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 외에도 A의원과 B총경,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2년 7∼9월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었다. 이씨는 조 전 부의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159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약 두 달 간 내사를 벌인 끝에 이씨에게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종결했다.
동작서는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C씨를 참고인 조사하던 중, 김 의원의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로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13건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0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일괄 배당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선 수사 진행 정도를 고려해 동작서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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