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FDI 신고 기준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약 52조원)로 집계됐다. 도착 기준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179억5000만달러(약 26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3위로 집계됐다. FDI는 ‘신고’와 ‘도착’ 두 기준으로 나눠 집계한다. 신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을, 도착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국내에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그러다 하반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늘어났다. 특히 APEC 기간이던 지난해 4분기에만 신고 기준 153억86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 기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사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을 말하는 ‘그린필드’ 유형이 많았다. 그린필드 신고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선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AI 데이터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며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19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6.6%, 유럽연합(EU)은 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살려주세요.” 한마디에 정국이 얼어붙었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대명천지에 돈 공천이라니, 도대체 누가 의원 강선우를 살려줬는가. 흔히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속설이 이 땅에서는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에 불과하다. 돈 앞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그 당이 저 당이고, 그자가 저자이다.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 “개인의 일탈이다” “억울할 테니 소명할 기회를 주자”. 윤석열 정부에서 지겹게 들었던 말들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튀어나온다.
새 정부의 장관이 될 뻔했던 강선우, 대통령의 후광으로 집권당 원내대표직을 움켜쥔 김병기. 대통령이 믿고 챙긴 이들이 저토록 망가졌는데 다른 의원이라고 멀쩡할까. 다른 공복이라고 깨끗할까. 단언컨대 우리 정치는 낡았고, 정치인은 부패했다. 1987년의 헌법체제로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정치판에는 그들만의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거기에 여야 의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기들만의 잣대로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다. 불법 앞에서 자기들끼리 평등을 요구하며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다.
선거에서 공천은 시작이자 끝이다. 정당정치에서 공천이 손을 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공당의 후보는 당의 비전과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품격을 지녀야 한다. 그렇기에 정당이 내세운 인물들의 면면만을 보고도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적어도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시대는 인재 영입에 당의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공들여 모셔온 젊고 참신한 인물들은 고루한 정치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금은 신인들이 용을 써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공천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공천이 오염되면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고, 결국은 나라가 혼탁해진다. 이번에 들통난 공천비리를 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썩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후보 자체의 경쟁력은 쓸모가 없다.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그런 뒤틀린 선거제도에서는 부정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을에도 ‘막대기 시의원’이 있다. 그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민들에게는 거만하고, 민원은 아예 외면해버린다. 오직 지역위원장만을 섬긴다. 주민들은 그의 무능과 게으름에 혀를 찼지만 보란 듯이 공천을 받았다. 공천이 곧 당선인지라 오늘도 완장을 차고 있다. 그런 일은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고, 공천을 둘러싼 추문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당과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들을 줄 세우고 갑질을 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충성경쟁을 했을 것이다. 앞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곳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독버섯들이 피어날 것이다. 중앙당이 하부조직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민심에 대한 두려움은 엷어지고, 오히려 민초들을 관리하려들 것이다.”(경향신문 2022년 6월11일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이렇듯 공천 참사는 예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를 혁파하라는 요구를 깔아뭉갰다.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맘대로 부리고, 이들 조직과 인력을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으니 그저 좋을 뿐이다. 특히 영호남의 기초의회는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중앙당의 하부조직과 다름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컴컴한 지하주차장, 외진 철교 밑에서 공천헌금을 바칠 것이다. 누군가는 질펀한 술자리 또는 밀실에서 충성서약을 할 것이다.
야당대표 장동혁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란 옹호’가 없다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천비리를 개인 일탈이라며 꼬리만 자르고 있다. 시스템에는 문제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일탈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기초의회와 의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들을 풀어주라.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면 된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언도 정치개혁 없이는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언 땅에서 떨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호소한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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