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 상품 선택지가 넓어진다. 1년짜리 보험상품 가입이 부담스러운 20대 초반 배달 라이더도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자기신체사고 관련 보험료가 20~30% 낮아진다. 새 이륜차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 할인 등급 승계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계형과 청년층 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을 담은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 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7만2000명으로 2019년 1만1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103만1000원 수준으로 가정용(17만9000원)보다 5배 넘게 비싸 생계형 배달 라이더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만 24세부터 가능한 배달용 오토바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단위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배달 라이더는 일한 시간만큼 보험료(시간당 1000원 수준)를 내는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령 제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 21세 이상부터도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배달 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20~30%가량 낮추기로 했다. 대부분의 배달 라이더는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대인·대물 등 보상범위가 작은 의무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친다. 특히 주요 보험사의 배달용 오토바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약 28만원으로, 이 특약에 가입된 오토바이는 9000여 대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 가입 대수가 훨씬 더 적어 손해율 산정이 높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체 통계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보험료를 20~3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륜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차량을 교체하고 새로 계약할 경우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확충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또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kW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쓰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며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 직장인 A씨는 성실히 세금을 내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건조기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워킹맘 B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4대 보험료 고지 등 국민비서에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알림서비스이다.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 정보 알림을 받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21일까지 국민비서를 신규로 신청한 국민 중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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