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14일(현지시간) 칠레 대통령선거에서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59)가 당선되면서 칠레가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강력범죄의 공포에 시달려온 칠레 유권자들은 좌파 정권을 4년 만에 끌어내리고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후보를 선택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 투표일인 이날 개표 99.97% 기준 58.2%를 득표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41.8%)를 16.4%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하라 후보는 26% 지지를 얻으며 카스트 후보(21%)를 앞섰다. 하지만 결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가 결집하면서 카스트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이로써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은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주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11일 취임해 4년 임기를 지낸다.
카스트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칠레는 범죄와 고통, 공포에서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되찾을 것이다. 누구든 칠레에 들어오려면 문을 두드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강력한 정부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는 최근 5년 사이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경제난의 늪에 빠진 이웃 국가 난민들이 ‘부국’ 칠레로 대거 입국했고,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밀입국 사업을 키우면서 칠레에 뿌리를 내렸다. 강도, 소매치기 등 범죄자 다수가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칠레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보리치 정권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고 국경에 장벽과 도랑을 만들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이민단속국 창설, 불법 이민자 고용 업주 강력 처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군을 배치하고 조직 범죄자를 가두는 엘살바도르식 대형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또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은 칠레에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27%에서 23%로 인하, 사업 규제 완화,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그의 공약이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 지출도 9조5000억~11조5000억페소(약 15조~19조원) 줄일 방침이다.
고향 산티아고 지역구에서 하원 4선을 지낸 변호사 출신 카스트 당선인은 독재 정권을 옹호해 비판받았다. 카스트 당선인의 형은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독일인인 그의 부친은 나치당원이자 육군 예비역 장교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칠레로 이주했는데, 카스트 당선인은 부친이 “나치의 강제 징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17, 2021년 대선에 나왔다가 낙마한 그는 임신 중단, 동성혼에 반대해왔으며 기후변화 현상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대선 운동 과정에서는 이러한 의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범죄와 이민 키워드 위주로 연설하며 지지층을 넓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며 노골적으로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은 ‘핑크 타이드’(온건 좌파 집권 현상)의 종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2024년 2월 당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2023년 11월 당선) 등 최근 중남미에선 우익 정치인들이 잇따라 집권해 친트럼프 노선을 걷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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