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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제 요양병원서 낙상보험 판매 가능… 보험사는 임대주택 사업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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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05: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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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그룹이 24일 총 31명의 정기 사장단·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룹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는 김영범 코오롱ENP 대표이사 사장이 내정됐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환경·에너지 토탈 프로바이더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에는 김민태 코오롱ENP 부사장이, 코오롱제약 대표이사에는 코오롱티슈진을 맡고 있는 전승호 대표이사가 겸임으로 내정됐다.
지난해 출범한 첨단 복합소재 전문기업 코오롱스페이스웍스의 안상현 대표이사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해 그룹의 혁신 소재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최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 전무 또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규 임원은 총 14명으로 그중 8명을 40대로 발탁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사업재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전략사업에 강한 추진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기”라며 “40대 임원 비중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유아체육은 완전히 방치됐다. 출생부터 ‘움직임’을 배워야 하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한다.”
국내 영유아 체육 최고 전문가 전선혜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가 토로한 말이다.
전 교수는 최근 학교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 체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시스템도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유아체육학·스포츠심리학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유아 및 유소년 신체활동과 놀이 중심 체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왔다. 한국유아체육학회 회장도 지냈다. 유아를 단순히 ‘보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움직임과 신체활동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전 교수는 “아이 낳고, 놀고, 자랄 공간이 없고 정부 부처 간 협력도, 책임도 없다”며 “이번 정권에서도 체육 전반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특히 영유아 체육은 완전히 소외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유아체육이 성인과 구색 맞추기식으로 들어갔다. 전 교수는 “저출생, 결혼기피, 고령화 시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중요한 정책이 영유아 체육”이라며 “관련 부처 개별 사업도, 함께하는 사업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는 ‘유보통합’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따로 운영되는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을 하나로 묶어,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같은 기준으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정책이다. 전 교수는 “어린이집 교사나 보육 도우미들을 탓할 것이 아니다”라며 “그분들은 영유아 체육 교육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교육이 아니라 케어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전 교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 산책, 소꿉장난 등 소근육 운동이 대부분”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체육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부모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운동이 아이의 사회성, 정서, 두뇌 발달 등에 무척 중요한데 부모들은 정작 체육을 간과하고 있다”며 “영유아들을 영어학원에는 보내면서 신체활동은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모의 교육이 답이다. 전 교수는 “부모부터 직접 아이와 놀고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놀면서 자기 몸을 지키는 법,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법 등을 배운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핵심교육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을 접근하고 있다.
전 교수는 “영유아 신체활동이 너무 중요한데 정부는 방관하고 부모와 교사는 서로 불신하고 있다”며 “유아체육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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