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최근 해킹 조직이 이른바 ‘해킹 포럼’을 이용해 국내 일부 기관과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를 빼돌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안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를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킹 포럼이란 해킹 정보 공유, 탈취 정보 판매, 악성코드 유포 등 불법적 사이버 행위가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해킹 포럼에서 나타난 국내 침해사고 정황을 확인했는데, 충북대 등 17개 기관·기업이 피해 대상이 됐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ISA 보안 공지에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공지문을 게시했고, 각 기관·기업에 보안 점검과 취약점 보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운영체제(OS) 및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웹 관리자 계정 보안 강화 등을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다크웹, 해킹 포럼 등에서 국내 정보가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침해 사고가 일어난 기업에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논의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8년 후인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중·러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인 나디아 샤들로우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과 7일(현지시간) 이뤄진 경향신문과의 화상·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국·러시아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생포 작전’과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 채권과 광물 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로부터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테러 작전과 결합하여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먼로 독트린에 따른 ‘트럼프 코롤러리’(추론, 필연적 결과)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작전 개념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malign)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불렀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조차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사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국·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서에 중국의 ‘권위주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안정성’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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