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공천 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7일 “선당후사로 결단해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우선이다”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기호순)은 이날 기자와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 탈당 요구 논란에 대해 각각 다른 뜻을 피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의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눈높이’와 관련,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자진 탈당에 선을 긋자 여러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길”(박지원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박주민 의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이전에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 투표가 80%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 요구가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 의원은 윤리심판원 판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이 이에 기반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제적으로 탈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탈당은 본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당후사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리자며 한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제소로 윤리심판원이라는 당 공식기구가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중간에 탈당하라는 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당에 부담이 없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나올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구제든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두며 윤리심판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예정된 1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 해명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이 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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