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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설]생중계 업무보고, 국정 긴장 높이고 길 잡는 무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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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5 13: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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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해 넘기 전 1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사회의 책임과 긴장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문답·토론하는 업무보고에선 민생·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한 정책, 최저가 입찰 관행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에 심야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조하고,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 지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매출 3%에서 ‘최대 10%’로 상향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적인 보고·지시가 이처럼 신속한 개선책이 나오는 배경이 됐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최대한 당기고, 전 국토의 ‘5극3특’ 재편 전략을 추진할 구체적 방향을 내놓았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사태를 물으며 “말이 길다” “업무 파악도 못했다”고 한 이 대통령 질타는 전 정권 인사 압박·모욕주기라는 야권의 반발도 불렀다. “나보다 모른다”는 식의 질책은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사회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나, 만기친람·책임 행정 간여 시비를 부를 수 있어 절제하는 게 옳다. 동북아역사재단 보고 때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도 부적절한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14일 “환단고기 연구를 동의하거나 검토하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위서로 결론난 문제를 다루는 게 맞냐”는 야당 반박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는 국정 철학·방향을 공유하는 통로가 업무보고다. 일방적 지시와 무성의한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과 공직사회가 토론·숙의로 새해 국정 틀을 그려가는 건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과 이해도가 높은 국정 방향이 나와야 6대 개혁 추진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내란으로 폐허가 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국정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경남도는 인공지능산업 5개년 육성 전략인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마스터플랜’의 윤곽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회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인공지능산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부터 우선 추진할 산업 분야별 AI 육성 전략을 선정·논의했다.
도는 ‘AI 혁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강소기업 육성을 AI 산업 마스터플랜 3대 전략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를 활용해 2030년까지 1만개 이상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150명씩, 인공지능 인재 600명을 양성해 산업 현장에 공급하고 인공지능 설루션 기업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또 2030년까지 AI 기반 혁신공장을 4000개 이상 구축하는 등 경남 제조산업 AI 전환 비율을 30%까지 높여 AI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진다.
도는 이날 AI 산업육성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1∼2월 사이 AI 산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경남이 국가 대표 제조 인공지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이라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확대해 제조산업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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