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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공수처장 인사 공백 중에 ‘친윤’ 검사들은 채 상병 수사 방해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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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21:1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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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지 이틀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특사가 미국을 방문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부펀드(RDIF) 대표이자 푸틴 대통령의 경제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러 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이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에게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러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예프는 미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교육받은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출신 경제인으로, 골드만삭스와 맥킨지에서 일했다. 푸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경제협력 강화를 옹호해왔으며, 최근 알래스카와 러시아 극동 지역을 잇는 ‘트럼프-푸틴 터널’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4월,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워싱턴을 방문한 최고의 러시아 고위 인사가 됐다. 당시 그는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이는 미러 관계 복원의 신호로 평가됐다.
당시 미 정부는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방미를 위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 국무부그 그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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