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예·적금과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은행의 대면 영업점 감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을 보완할 대안 중 하나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혁신금융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에 방문하면 은행의 예·적금,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탁 기관은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창구 기능을 하고,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 결정은 위탁 기관인 은행이 맡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각 시·군 내 관할 우체국의 우편·금융업무 등을 총괄)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은행 예금 상품 판매와 저축은행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대면으로 비교할 수 있어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시 위·수탁 기관 간 책임 소재 불분명, 은행 영업점 폐쇄 가속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위탁 기관인 은행에 있다는 점을 계약 등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은행대리업 서비스 이후 인근 대면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도 내년 1분기부터 시작된다. 우선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먼저 도입하고, 이후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던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곳곳에선 들불처럼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지형은 목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목회자협의회는 곧바로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요건을 무시한 위헌적 행동”이라며 윤석열의 퇴진을 요청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며칠 뒤인 8일 서울 성수동 성락성결교회 주일 설교시간. 지 목사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다”고 선언했다. 일부 개신교 세력이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적 행태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1만명이 넘는 신도가 출석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이같은 행보는 교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지 목사는 교계에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그는 정년(70세)보다 3년 반이나 이른 내년 6월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목회 세습, 정년 연장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선택은 이례적이다. 지난 10일 성락성결교회에서 만난 지 목사는 “담임 목사가 고령화하면서 교회 사역도 늙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은퇴도 중요한 목회 행위”라고 말했다.
-주류 개신교계, 특히 대형 교회 목회자로서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단호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적잖은 울림이 됐습니다.
“제가 42년간 목회하면서 구체적인 정치 사안을 대놓고 설교 시간에 다룬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법치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짓밟은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할 길이라고 봐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사야)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쓴소리 목사’ ‘교계의 양심’ 등으로 불리는 지 목사는 올해 초부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을 맡고 있다. 기윤실은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다. 그는 일부 개신교계에서 보이는 극우적 행태에 대해 “복음을 정치집단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해 왔으며 교회의 배금주의, 목회 세습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내 왔다.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개신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작동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인도적 인륜도덕,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등이죠. 이런 원칙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치예요.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뿐 아니라 이런 일반적 가치들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자정능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도권 교단은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어떤 집단이든 정도 이상으로 망가지면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기는 힘들지요. 냉정하게 보면 한국 교회는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기존의 제도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용감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30, 40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기윤실 뿐 아니라 교회개혁실천연대, 좋은교사운동 같은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에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큰 흐름이고 성직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나요.
“정년 연장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한국의 웬만한 직종 중 목회는 현재도 은퇴 정년이 가장 깁니다. 자칫 은퇴 후에도 권력과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해요. 그런데도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교회는 담임 목사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구조라 목회자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는 경직될 수 밖에 없지요.”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전, 혹은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괜한 압박이 되나 싶어 미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젊어져야 해요.”
-은퇴 후에 계획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이 삶 속에 이어지게 하는 일에 더 힘쓰고 싶어요. 앞서 하나님의 뜻, 즉 계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회에서 동떨어진 섬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힘을 보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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