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6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시장은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정 시장이 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하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민원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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