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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시선]지역청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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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15: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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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수많은 기행과 비행도 모자라 최악의 만행 불법계엄으로 그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그 와중에도 새해는 밝았고, 우리는 이제 민주사회 구성원답게 ‘따로 또 같이’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큰 폭으로 인구가 줄며 그 지속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지역소멸 위기’만큼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또 있을까.
곳곳이 비교적 고르게 성장한 유럽은 한 사회의 중심은 도시가 아니라 지역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장기간 불황의 흔적인 듯, 유럽 큰 도시의 건물 곳곳에 붙은 ‘임대 문의’ 스티커는 외국인조차 불안하게 하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여유와 풍요는 유럽의 저력이 지역에 있음을 확인시킨다. 동시에, 한국과 다른 그들의 도농(都農) 질서는 대한민국 서울의 몸집이 지극히 비정상임을 일깨운다.
고위공무원, 기업 임원, 전문직으로 일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친구 중에는 지역 출신이 적지 않다. 1960년대생인 그들은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고향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입학했다. 대학생활 내내 부모는 허리띠를 졸라 학비, 하숙비, 생활비에 용돈까지 서울로 ‘올려 보냈고’, 이 때문에 당시 대학은 상아탑 대신 ‘우골탑’으로 불리곤 했다.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듯 이들은 성공했고, 서울에 집도 사고 세금도 내며 지금까지도 서울을 살찌운다. 이렇게 ‘빨대’를 꽂은 듯 서울이 지역의 ‘돈’으로 성장시킨 인재들을 빨아들여 민관,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어가는 동안, 인재를 떠나보낸 지역은 이제 소멸위기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가 마땅히 지역으로 돌아가 꽃피지 못하고, 서울에 고스란히 빨려드는 구조라면 지역소멸 위기는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출신지역에서 극상찬의 호칭 ‘난년’으로 불렸고, 자신과 비슷한 지역 출신 청년들의 지난한 서울생활 적응 과정을 연구하는 학생이 있다. 그의 글에서 연상되는 포식자이자 ‘식민지배자’와 닮은 서울의 이미지는, 필수 자원과 인재가 빨려나간 상태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식민지’, 지역의 그것과 대비된다.
나는 그에게 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지역청년이 스스로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서울 중심적이고, 지역정부는 서울 지향적이기에 지역자원으로 성장한 이들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를 지역이 누릴 수 있도록 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교육부는 2023년부터 글로컬 대학 서른 곳을 선정, 각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의 지원 계획을 약속했다.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한 정권이지만, 지역대학에만큼은 대규모 예산을 쓰겠다며 과감히 내린 결정이다.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니 그 과감성을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다만 이 예산 중 일부가 지역(출신)청년이 자기 지역을 살찌울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맘껏 해볼 수 있는 ‘종잣돈’으로 쓰이면 좋겠다. 이때 빨대를 물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이른바 ‘서울 역차별’ 같은 엉뚱한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6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따로 또 같이’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니 말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지리적으로 맞닿은 이곳에서 또다시 과도한 법 집행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 이민 단속과 공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신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숨진 여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르네 니콜 굿이라고 전했다. 굿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6세 아이를 둔 어머니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표적 작전 수행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그리고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방금 사건 영상을 시청했다”며 “보기에 참혹한 장면이었다. 비명을 지르던 여성은 명백히 전문 선동가였고,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며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 공유된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요원들이 도로 한가운데 옆으로 멈춰 서 있던 SUV에 다가가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했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앞에 서 있던 ICE 요원이 총을 꺼내 차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다. 이후 통제력을 상실한 SUV는 인근 인도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경찰관을 실제로 들이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언론에 “그녀는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고 그들이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다.
굿의 어머니 도나 갱어는 스타트리뷴 기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일부 전해 들은 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딸의 죽음에 분노를 드러냈고 “아마 (딸이) 극도로 공포에 떨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ICE 요원에 맞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내 딸은 그런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과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의 설명도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을 두고 “헛소리”라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국장 역시 “해당 여성이 법 집행 요원의 조사나 단속 대상이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 이민 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착수한 가운데 발생했다. 앞서 ICE는 전날 “미네소타주에서 ICE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미 언론들은 약 2000명의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이끄는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이민 단속 외에도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는 미네소타주 등 5개 주에서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부정 수급이 심각하다며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 지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총격 사망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당국의 인도주의적 고려 없는 실적 위주의 고강도 이민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플로이드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약 9분 30초간 눌려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확산했다. AP통신은 이번 총격 사건이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에서 불과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저녁 여성이 숨진 교차로 한쪽 모퉁이에는 르네 굿을 추모하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한 피켓에는 “ICE는 술잔에나 넣지, 공동체에 들이지 말라!”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진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베팅 사이트에 거액을 걸어 약 41만달러(약 6억원)를 수익으로 챙긴 이용자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한 이용자가 ‘1월까지 마두로의 몰락’ 내기에 2만달러(약 2900만원) 이상을 걸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마두로의 몰락’에 조금씩 돈을 걸어왔는데, 약 3만4000달러(약 4800만원)의 전체 베팅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 작전 직전에 넣었다.
이튿날 극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이용자는 자신이 건 돈의 10배가 넘는 약 41만달러(약 6억원)를 수익으로 챙겼다.
이 거래자가 판돈을 키울 때까지 마두로 대통령의 실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졌다. 당시 폴리마켓에서 ‘1월 31일까지 마두로의 실각’에 관한 베팅 계약은 건당 8센트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1월 안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잃을 가능성을 8%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의문의 이용자가 마지막으로 2만달러의 판돈을 집중적으로 건 시간은 2일 밤 8시 38분에서 9시 58분 사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46분에 미군에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그 직전에 집중적으로 판돈을 키운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 큰돈을 챙긴 이번 거래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누군가 미국의 극비 군사 작전 정보를 이용해 단기간에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습 효과를 노려 극소수의 최고위 참모진 사이에서만 베네수엘라 공격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작전의 준비와 수행 과정에서는 대대적인 군 투입이 이뤄졌다. 작전 당시 항공모함과 지상 기지를 포함한 20개 지점에서 150대의 미국 군용기가 대거 출격했다.
폴리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폴리사이츠 설립자인 트레 업쇼는 “이건 내부자 거래일 가능성이 더 크다”며 “관련 뉴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격에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큰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펜윅앤드웨스트의 파트너인 노아 솔로위칙은 마두로에 베팅해 큰돈을 번 당사자가 정부 정보를 악용한 미국 공무원일 경우,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민주)은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선출직 공직자, 정무 임명직, 일반 직원이 ‘미래 예측 시장’에 베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이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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