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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도전 치우친 ‘AI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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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17: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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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교육 분야 AI 정책 방향이 충분한 숙의와 검토보다는 추진 속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윤곽 드러낸 ‘인공지능 행동계획’교육 관련 과제는 1분기 착수 일정교사 “검증·숙의 없이 밀어붙여”AI 교과서 사태 재연 우려 표출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 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연구자들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교육 분야 정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다가 사실상 좌초한 ‘AI 디지털교과서’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교육 관련 정책과제 대부분은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실렸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사실상 과도통치를 선언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정책 ‘키맨’으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사진)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맡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루비오 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며, 앞으로도 베네수엘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선거, 제재, 안보에 걸친 복잡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과업을 맡았다”고 WP에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가 모여 사는 남부 플로리다주 출신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해왔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교체되면 쿠바 공산 정권도 약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악관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루비오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 놀랍지 않다” “루비오가 모든 일의 배후 조종자” 같은 평가가 나온다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루비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베네수엘라 공습을 구상했으나, 당시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집권 2기에선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충성파로 분류되는 강경파가 포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까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는 자신의 오랜 열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연결 짓는 데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 미 주변국에서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 억압적인 정권을 경험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루비오와 강경파 참모들은 ‘마약 밀매 테러리스트’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중남미 국가 정상들 및 베네수엘라 야권과도 친숙해 베네수엘라 과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당장 베네수엘라에 새 정부를 구성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하도록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을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표현하고, ‘정권 교체’가 아닌 ‘정책 운영’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관측도 다수다. 그가 상대하게 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현 군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심의·의결해 5일 밝혔다. 조례 83건(제정 13건, 개정 70건)은 5일 공포했고, 규칙 16건은 오는 19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시행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내도록 규정한 조례다.
픽시 자전거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히 운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가사·돌봄노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뒀거나 가사를 하다 취업을 희망하게 된 경력 보유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은 이들의 권익을 높이는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장은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도 확대된다.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금연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새로 공포되면서 서울 명동과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1.3배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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